VA, 선거구 재편 개정안 추진에 법적 공방 예상

<앵커> 버지니아주 민주당이 선거구 재 획정 헌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자 미야레스(Miyares) 주 법무장관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이 해당 개정안을 위헌 이라고 주장하며 비판에 나서 향후 양 당간의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 훈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지니아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지난 28일, 공화당이 타주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선거구를 재조정할 경우 주 의회가 10년 주기 중간에도 선거구를 재 획정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개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하원 공동 결의안 6007호로 명명된 해당 개정안은, 버지니아 주 헌법 제2조 6항을 개정하고 별도 조항을 통해 적용기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30년 10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는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기존 10년 주기마다 실시하는 인구수 비례 선거구 재조정 목적 외의 사유와 불법, 위헌적 선거구 시정 시도가 타 주에서 일어날 경우 버지니아 주내 하나 이상의 연방 하원 선거구를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개정안이 공개된 28일 오후,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투표를 앞두고 선거구 재조정 계획을 억지로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이에 권력 장악이 아닌 안전장치이며 당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이슨 미야레스 버지니아 법무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의 제안이 진행되기 이전에 주 헌법의 주요 취지인 유권자들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언급하는 등 절차상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야레스 장관은 또 서면 의견서를 통해 주 헌법이 요구하는 중간 총선이 선행되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현재 선거 기간 중 제안된 선거구 재조정 개정안은 법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 바비 오록 하원의원 또한 미야레스 장관의 주장을 지지하며 선거 전 헌법 개정안이 공개되야 함을 규정하는 주 법률 조항을 근거로 민주당은 법안 개정 추진 법적 기한을 이미 놓쳤다고 거들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법무장관 후보 제이 존스는 미야레스 법무장관의 발언에 맞서 공화당이 대통령과 결탁한 당파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존스 후보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야레스 장관을 항상 믿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당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미야레스 장관을 의미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애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 후보 또한 해당 법안 추진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민주당이 타 주가 당파적 이득을 위해 선거구 지도를 재조정하는데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를 유지하는 것 일뿐”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상,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2026년 정희 의회 회기에서 다시 통과 돼야 하며 이후 주 유권자 대상 주민투표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발효되는 등 법안 시행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K-Radio 김 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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