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지역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재가입 추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앵커> 버지니아주가 올여름 탄소배출권 거래제인 ‘지역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에 재가입할 예정인 가운데, 전기요금에 추가 부담이 다시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훈호 기자입니다.

버지니아주가 ‘지역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준비를 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관련 규정이 확정되는 대로 오는 9월 배출권 경매에 참여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전력회사들이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을 다시 소비자 요금에 반영할 전망입니다.

전력회사 도미니언 에너지는 오는 6월 주 기업위원회에 해당 비용을 전기요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버지니아 환경품질부와 천연자원부는 주 의회가 정한 5월 21일 기한에 맞춰 관련 규정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주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프로그램에 재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은 각 주에 탄소 배출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전력회사들이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10개 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2021년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2023년 당시 글렌 영킨 전 주지사가 이를 ‘숨겨진 세금’이라고 비판하며 탈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 프로그램 비용은 일반 가정 기준 월 약 2달러 수준이었지만, 소송 등으로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면서 실제로는 약 4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탈퇴가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새로 취임한 법무장관이 항소를 취소하면서 재가입 절차가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배출권 가격이 과거보다 상승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주 당국은 가격이 경매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요금 인상 폭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7년부터는 탄소 배출 허용량이 추가로 줄어들 예정이어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전력회사들의 비용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버지니아주는 과거 3년간 ‘지역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8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뒀으며, 이 자금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홍수 대비 기금, 기후변화 대응 등에 사용됐습니다.

K-Radio 조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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