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DC에 트럼프 감세 준수 강제 법안 가결

<앵커> 미 상원에서 의회가 워싱턴DC에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을 강제로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 상원은 11일, 워싱턴DC가 트럼프 정부의 감세 조치를 거부하거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51표, 반대 46표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주 미 하원에서 먼저 승인된 데 이어, 의회가 DC의 자체 세법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최종 법률로 확정되기 위한 절차로는 오늘 12일 최종 표결이 진행됩니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세금 감면 조치와 관련해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 즉 워싱턴DC가 일부 세법 적용을 거부하려던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DC 주민들도 감세 혜택을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안 통과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반대 측인 민주당 의원과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메릴랜드주 출신의 앤젤라 올소브룩스 상원의원은 법안 통과가 세금 신고 시즌 한가운데에서 규칙을 뒤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많은 납세자가 신고를 시작했기 때문에, 세금 양식과 신고 시스템을 다시 바꿔야 하고, 일부는 신고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인 크리스 반홀렌 상원의원도 이 조치가 DC 내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노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홀렌 의원에 따르면 약 8만 가구가 이 세액 공제 확대의 수혜를 받을 예정이었으며,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그 혜택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출신의 마크 워너, 팀 케인 상원의원도 워싱턴DC만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일부 공화당 주들도 감세 조치의 특정 부분 적용을 거부해왔음을 지적하며, DC 자치 정부가 선출된 대표들에 의해 결정한 정책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DC 대표인 엘리너 홈즈 노턴도 지난주 하원 투표 때 이 법안을 “사보타주”로 묘사하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이 법안이 세금 신고 시즌을 혼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지역 정부의 자치권을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측은 워싱턴DC가 사실상 주민들이 받아야 할 세금 감면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플로리다주 출신 릭 스콧 상원의원은 의회가 DC 의회를 통해 통과된 법을 재고할 권한이 있으며, 수도에 거주하는 시민을 포함한 모든 미국 시민을 위해 싸울 헌법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워싱턴DC의 세금 정책과 자치권을 둘러싼 연방과 지방 간의 갈등을 다시 부각시키는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 앞으로 워싱턴DC의 자체적인 세금 입법권은 더욱 제한될 전망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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