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읽남] 국경 순찰대, 카메라 감시 통해 운전자 단속 중

<참고 사진으로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주요 영자 기사를 읽는 영자신문 읽어주는 남자, 영읽남에 김 훈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부터 미국내에서는 불법 이민자 단속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경 순찰대와 이민세관집행국이 최근 전국에서 운전자들을 모니터링 하며 의심스러운 운전 패턴을 보이는 운전자 일부를 체포했다는 속식이 보고됐습니다.

해당 사건, AP 통신의 20일 기사 <Border Patrol is monitoring US drivers and detaining those with ‘suspicious’ travel patterns>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사 첫 문장입니다.

<The U.S. Border Patrol is monitoring millions of American drivers nationwide in a secretive program to identify and detain people whose travel patterns it deems suspicious, The Associated Press has found.>

<AP 통신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경 순찰대가 전국 수백만 명의 미국 운전자들을 비밀 프로그램으로 감시하며 운전 패턴이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식별하고 구금하고 있다.>

<The predictive intelligence program has resulted in people being stopped, searched and in some cases arrested.>

<이 예측 정보 프로그램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정지, 수색을 당하고 경우에 따라 체포되기도 했다.>

이어서 자세한 단속 방식입니다.

<A network of cameras scans and records vehicle license plate information, and an algorithm flags vehicles deemed suspicious based on where they came from, where they were going and which route they took. Federal agents in turn may then flag local law enforcement.>

<카메라 네트워크가 차량 번호판 정보를 스캔 및 기록하고, 알고리즘이 차량의 출발지, 목적지, 경로를 기반으로 의심스러운 차량을 표시한다. 연방 요원들은 이후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이를 알릴 수 있다.>

<Suddenly, drivers find themselves pulled over — often for reasons cited such as speeding, failure to signal, the wrong window tint or even a dangling air freshener blocking the view.>

<운전자들은 속도 위반, 신호 미준수, 창문 틴팅 위반, 심지어 매달린 방향제가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단속된다.>

즉, 운전자들은 도로 위 카메라 등을 통해 감시당하고 국경을 넘나 드는 듯 의심스러운 운전 경로 등이 AI에 의해 포착될 경우 지역 경찰에 의해 단순 도로 교통법으로 단속된 뒤 체류 신분이 불분명할 경우 구금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사 계속 보시겠습니다.

<Once limited to policing the nation’s boundaries, the Border Patrol has built a surveillance system stretching into the country’s interior that can monitor ordinary Americans’ daily actions and connections for anomalies instead of simply targeting wanted suspects.>

<한때 국경 경비에만 국한되던 국경 순찰대는 이제 단순한 수배자 추적을 넘어 일반 미국인들의 일상적 행동과 연결망을 이상 징후로 감시할 수 있는 국내 감시망을 구축했다.>

<The Border Patrol has recently grown even more powerful through collaborations with other agencies, drawing information from license plate readers nationwide run by the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private companies and, increasingly, local law enforcement programs funded through federal grants.>

<국경 순찰대는 최근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강력 해 졌다. 마약단속국의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 민간 기업, 그리고 점차 증가하는 연방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지역 법 집행 프로그램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해당 기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불법이민자로 오인돼 체포된 사례도 있다고 전하며 해당 운전자들은 왜 단속됐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기사는 <Today, predictive surveillance is embedded into America’s roadways. Mass surveillance techniques are also used in a range of other countries, from authoritarian governments such as China to, increasingly, democracies in the U.K. and Europe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오늘날 예측 감시 기술은 미국의 도로망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 같은 권위주의 정부부터 영국과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대량 감시 기술이 점점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전하는 등 인권 침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동의 자유 및 차량 이용 권리 침해와 국경 순찰대가 국경이 아닌 국내에서의 이동을 단속한다고 비판하며 국경 순찰대가 속해 있는 국경세관보호국, 줄여서 CBP가 점점 정보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추가하고 있습니다.

<CBP has quietly amassed access to far more information from ports of entry, airports and intelligence centers than other local, state and federal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like a domestic spy agency, CBP has mostly hidden its role in the dissemination of intelligence on purely domestic travel through its use of whisper stops.>

<CBP는 항만·공항·정보센터를 통해 다른 지방·주·연방 사법기관보다 훨씬 더 방대한 정보에 사실상 조용히 접근해왔다. 그리고 여타 국내 정보기관처럼, CBP는 비공식 정보 기반 검문 방식을 활용해 순수하게 국내 이동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공유되는지에 대한 사실을 숨겨왔다.>

AP 통신은 최종적으로 국경 순찰대가 운전자 단속 방식 및 운영 상황에 관해 당국이 국가 안보의 이유로 투명성 있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경 순찰대의 이러한 불법 체류자 단속 방식이 정말 국가의 안전을 위한 조치일지 아니면 개인의 권리와 권한을 침해하는 방안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자신문 읽어주는 남자, 영읽남에 김 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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