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읽남] 트럼프 행정부 공식 '국가안보전략' 문서 공개

주요 영자 기사를 읽는 영자신문 읽어주는 남자, 영읽남에 김 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된 지 약 1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33페이지 분량의 해당 문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국제관을 공식적으로 망라한 쉽게 찾기는 어려운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들이 임기 중 한번 발표하는 국제 전략 문서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정부 부처들이 예산을 배분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등 그 중요성이 상당합니다.

해당 문서, 폴리티코의 12월 5일 기사 <Trump reveals what he wants for the world> 통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사 첫 문장입니다.

<President Donald Trump intends for the U.S. to keep a bigger military presence in the Western Hemisphere going forward to battle migration, drugs and the rise of adversarial powers in the region, according to his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국가안보전략에 따르면, 미국은 앞으로 서반구에서 이민, 마약, 지역 내 적대적 세력의 부상에 맞서기 위해 더 큰 군사적 존재감을 유지할 계획이다.>

<The Trump National Security Strategy, which the White House quietly released Thursday, has some brutal words for Europe, suggesting it is in civilizational decline, and pays relatively little attention to the Middle East and Africa.>

<백악관이 목요일 공개한 ‘트럼프 국가안보전략’은 유럽에 대해 문명적 쇠퇴를 겪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중동과 아프리카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을 다루는 국가안보전략 문서는 미국을 중심에 두고 기타 국가들에 관한 전략과 평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가안보전략 문서가 설명하는 각 지역별 평가와 대응 전략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선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It has an unusually heavy focus on the Western Hemisphere that it casts as largely about protecting the U.S. homeland. It says “border security is the primary element of national security”.>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서반구에 유난히 집중된 이 문서는 주로 미국 보호를 위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다.>

<The strategy spends an unusual amount of space on Latin America, the Caribbean and other U.S. neighbors. That’s a break with past administrations, who tended to prioritize other regions and other topics, such as taking on major powers like Russia and China or fighting terrorism.>

<이 문서는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및 기타 미국 이웃 국가들에 이례적으로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강대국 대응이나 테러와의 전쟁 등 다른 지역 및 주제를 우선시하던 과거 행정부들과는 차별화되는 점이다.>

<The strategy also specifically calls for “a more suitable Coast Guard and Navy presence to control sea lanes, to thwart illegal and other unwanted migration, to reduce human and drug trafficking, and to control key transit routes in a crisis.”>

<문서는 또 “해로를 통제하고, 불법 이민을 저지하며, 인신매매와 마약 밀매를 줄이고, 위기 시 통제를 위해 더 많은 해안경비대와 해군 배치”를 구체적으로 요구한다.”>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하는 반 이민 정책과 베네수엘라 마약 밀수 의심 선박 공격 등이 해당 문서가 서술하는 미국의 정책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입니다.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spends a fair amount of time on China, though it often doesn’t mention Beijing directly. Many U.S. lawmakers — on a bipartisan basis — consider an increasingly assertive China the gravest long-term threat to America’s global power. But while the language the Trump strategy uses is tough, it is careful.>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지만, 중국 정부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 많은 미국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점점 더 강경해지는 중국을 미국의 글로벌 파워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지만 문서가 사용하는 표현은 강경하기는 해도 신중하다>

<The administration promises to “rebalance America’s economic relationship with China, prioritizing reciprocity and fairness to restore American economic independence.”>

<행정부는 “상호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국의 경제적 독립성을 회복함으로써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재조정하겠다” 고 약속한다.>

대통령은 그동안 대외적으로는 중국을 자주 비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방 보다는 협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우방인 유럽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다릅니다.

<it pulls punches when it comes to Russia — there’s very little criticism of Moscow.>

<문서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비판을 삼가고 있다. 러시아 정부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다.>

<Instead, it reserves some of its harshest remarks for U.S.-allied nations in Europe. In particular, the administration, in somewhat veiled terms, knocks European efforts to rein in far-right parties, calling such moves political censorship.>

<대신 유럽 내 미국 동맹국들에 대해 가장 가혹한 발언을 아끼지 않는다. 특히 행정부는 은근한 표현으로 극우 정당을 억제하려는 유럽의 노력을 비판하며, 그러한 움직임을 정치적 검열이라고 규정한다.>

해당 문서는 미국이 보는 세계관, 미국이 계획한 국제적 정책을 정리해둔 것으로 절대적으로 시행되야 하는 정책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통적 적대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비판은 줄이고 우방인 유럽에는 비판을 더 많이 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분석할지 귀추에 주목이 됩니다.

지금까지 영자신문 읽어주는 남자, 영읽남에 김 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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