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귀화 시민권 박탈 기준 재검토”…이민사회 불안 확산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귀화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시민권 박탈 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이민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의 사기 행위뿐 아니라, 서류 작성 과정의 실수까지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귀화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한 시민권 박탈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시민권을 이미 취득한 이민자들까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시민권 박탈 기준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주에서 제기된 연방·주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을 언급했지만, 이러한 조치가 특정 출신 국가나 집단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국가 출신의 귀화 시민권자가 주요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민권 박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해 단속 범위가 광범위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지난해 말 보도된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의 내부 지침과 맞물리며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USCIS는 각 지역 사무소에 2026회계연도 동안 매달 100건에서 200건의 시민권 박탈 가능 사례를 선별해 법무부 산하 이민 소송 담당 부서로 넘기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연방법에 따르면 시민권 박탈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귀화 신청 과정에서 위장 결혼을 했거나, 중범죄 이력을 숨겼거나, 가명을 사용하는 등 명백한 사기 행위가 입증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사기 근절을 명분으로, 단속 대상을 시민권자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시민권 신청 당시의 경미한 서류 오류나 단순 실수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민사회에서는 시민권 취득 이후에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향후 행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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