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팩스 카운티 세금 인상 논란 확산…기업·주민 이탈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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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잇따른 세금 인상과 생활비 상승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납세자 단체들은 과도한 세금 부담이 기업과 주민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카운티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세금 인상 정책을 두고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익 단체들은 지속적인 세금 인상과 거주 비용 상승이 주민과 기업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인구 유출과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인 ‘페어팩스 카운티 타임즈’는 지난 9일, 납세자 감시 단체들이 최근의 세금 정책과 인구 이동 추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 카운티의 비즈니스 환경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인구 감소와 함께 세금 인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페어팩스의 경쟁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납세자 연맹은 최근 급등한 세금을 지역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유성’에 비유했습니다. 연맹은 자산 가치 변동성 확대,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증가,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주민과 기업 모두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조지메이슨대학교 스티븐 풀러 연구소에 따르면, 페어팩스 카운티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1만 3,000명 이상의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이 인구 감소분은 해외 이민자들이 일부 보완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 기조로 인해 이러한 흐름마저 불확실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도입된 ‘음식세’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풀러 연구소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정부가 새로운 세금을 도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페어팩스의 높은 삶의 질과 풍부한 일자리 덕분에 주민들이 계속해서 세금 인상을 감당할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납세자 연맹은 예산 구조 개혁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카운티 공무원 급여 동결, 학업 성취도 개선 전까지 교육청 지원금 중단, 디지털 기기 대신 종이 교과서 활용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서 최소 3억 달러, 장기적으로는 최대 15억 5,000만 달러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금 정책이 지속될 경우 기업 이전과 주민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카운티 정부가 재정 건전성과 지역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정책 조정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news@am166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