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캐리 레이크 대표 대행 VOA 개편 법적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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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방 법원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국제방송 서비스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A)'에 대해 캐리 레이크 대표 대행이 개편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레이크 대표 대행이 단행한 대규모 해고 및 구조조정 조치가 어떻게 처리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승교 기자입니다.

지난 7일 토요일, 연방법원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국제방송 서비스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A)'의 캐리 레이크(Kari Lake) 대표 대행이 상원의 인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VOA 구조조정과 직원 해고 등 중대 조치를 단행한 것은 대표의 법적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램버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헌법의 임명조항(Appointments Clause)이나 공석법(Vacancies Act)에 따라야만 주요 공직을 수행할 수 있다”며 “레이크는 해당 법률이나 헌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패치 위다쿠스와라(Patsy Widakuswara) VOA 백악관 지국장과 케이트 니퍼(Kate Neeper) 기자, 제시카 제리엇(Jessica Jerreat) 기자 등이 제기했으며, 이들은 레이크 대표 대행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된 뒤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세 기자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정의가 확인됐다고 느낀다”며 "VOA에 가해진 피해를 되돌리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은 이번 판결이 해고된 직원들의 복직이나 VOA 운영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레이크 대표 대행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번 판결을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VOA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설립된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국제 방송기관으로,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4억 2천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49개 언어로 뉴스와 정보를 전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기관 축소 정책을 추진하면서 VOA의 방송 지원 자금과 규모는 크게 줄었고, 현재는 단 4개 언어만 방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3월 이후 VOA와 상위 기관인 글로벌미디어국(USAGM)에서 약 1,400명이 해고됐으며, 이는 전체 직원의 약 85%에 해당합니다.

위다쿠스와라는 현재 VOA에서 일하는 직원이 약 120명 정도에 불과하며, 이들 대부분이 워싱턴 본부에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레이크 대표 대행은 정부가 운영하는 방송기관이 비효율적이며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레이크 대표대행은 “비대해진 관료 조직을 줄임으로서 세금 낭비를 없애고 정부의 책임을 회복하라는 권한을 부여받아 단행한 구조조정이었다”며 이러한 정부 차원의 개혁움직임을 판사가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VOA 측은 '우리의 기관의 핵심 임무는 정부의 입장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 저널리즘, 사실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위다쿠스와라는 이어, 여러 조사 결과 VOA에 대한 신뢰도가 8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며, 러시아 국영 매체나 중국 관영 매체와 달리 VOA가 신뢰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미 축소된 VOA 조직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RADIO 김승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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