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보호관찰 개혁 법안’ 의회 통과

<앵커> 버지니아주에서 보호관찰 제도를 개혁하는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일정한 재활 기준을 충족한 전과자들이 보호관찰 기간을 단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초당적 지지를 받은 이번 법안은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훈호 기자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 보호관찰 제도를 개혁하는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렌 윌리엄스가 발의한 하원 법안 149호와 크리스티 뉴 크레이그 상원의원이 발의한 상원 법안 136호는 최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애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지지한 초당적 법안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보호관찰 중인 전과자 가운데 일정한 재활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은 보호관찰 기간을 단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제도가 세부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했던 것과 달리, 이번 법안은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보호관찰관이 해당 대상자가 재활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서한을 보내 보호관찰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활 기준에는 안정적인 주거와 직업 유지, 건강보험 가입,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그리고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 치료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안은 전국 단위 형사 사법 개혁 단체인 리폼 얼라이언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버지니아 지역 단체인 놀레프 턴스, 휴머니제이션 프로젝트, 버지니아 인터페이스 공공정책센터 등도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지지 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보호관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출소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일부 전과자들은 장기간 보호관찰이 취업 기회를 제한하고 시민권 회복 신청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버지니아 남서부에 거주하는 주민 재러드 로즈는 과거 부상 치료 과정에서 오피오이드에 중독되며 수감 생활을 하게 됐지만, 현재는 보호관찰을 마치고 버지니아 보훈부에서 사례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로즈는 이번 법안이 많은 출소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이번 법안이 보호관찰 개혁이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Radio 조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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