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SNAP프로그램, 전면 재신청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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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 전역에서, 저소득층 4천만 명 이상이 의존하고 있는 푸드스탬프, SNAP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가 수혜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신청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연방정부가 역대 최장기간의 셧다운 사태를 종료한 이후, 미 전역 4천만 국민이 의존하고 있는 SNAP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지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SNAP 수혜자의 자격을 다시 심사하겠다고 밝히며, 재신청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최대 식품 보조프로그램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SNAP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모든 수혜자에게 공식적인 재신청 절차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무부는 최근 SNAP 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 가운데 18만 6,000여 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약 50만 명이 두 개 이상의 주에서 중복된 수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롤린스 장관은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헛점을 바로잡아야한다며 “프로그램 전반을 긴급히 손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문의가 빗발치자, 농무부 전국 수혜자 재신청 의무화는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재신청 실행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농무부는 아직 유동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회조사국(CRS)은 백악관과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SNAP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실제로 ‘사기’를 치려고 의도한 고의적인 사기보다는 대부분은 행정상의 오류로 인해 부당한 지급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수혜자가 연방정부를 속이려고 한 경우보다는, 행정시스템 상의 오류로 이를 바로 잡아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전국 수혜자 재신청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SNAP 수혜자 4천만 명 이상에게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연방정부와 농무부가 최종적인 규정을 어떻게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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