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주정부, ICE 구금시설 반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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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주는 지난 23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워싱턴 카운티 내 이민자 구금 시설 신설 계획을 저지하기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월, 워싱턴 카운티 윌리엄스포트 지역의 한 창고를 1억 200만 달러에 매입해 이를 이민자 구금 시설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메릴랜드 주정부는 해당 창고가 82만 제곱피트 규모의 상업용 창고로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며 연방정부는 처음부터 창고를 이민세관집행국 구금 시설로 전환시킬 의도를 갖고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법에서 요구하는데로 환경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공론화 절차 및 의사 결정에 대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금시설 개조로 인해 포토맥 강으로 흘러가는 하천과 인근 보호종 서식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대기 질 및 인근 도로 교통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앤서니 브라운 메릴랜드 주 법무장관은 23일 성명을 통해 완전한 공론화를 통한 적절한 환경 평가를 요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조치 선언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장관은 또 “연방법은 메릴랜드 주민들에게 지역사회에 구금 시설이 언제, 어떻게 건설되는지 알 권리를 부여한다”고 밝히며 이어 “그 권리가 부정돼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즉각 반발하며 성명을 통해 “메릴랜드주의 이번 소송은 환경문제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시설이 연방 정부의 구금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이 될 것이고 국토안보부는 매일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 전역에서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메릴랜드 주 정부의 소송 제기는 이러한 시도를 저지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메릴랜드주 공화당 정치인들도 주정부의 소송 결정을 반대하며 “주 정부가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하는 행위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의 구금 시설 설립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고 다수의 주들이 반대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조쉬 샤피로 주지사는 주에 신규 구금센터 개설 계획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고 애리조나주의 크리스 메이스 법무장관 또한 구금센터 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K-Radio 김 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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