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민주당, 공화당에 막혔던 주택 법안 올해 재추진

새해가 되고 애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가 버지니아주 주지사로 취임한 가운데 다수의 주 의원들은 주 내 주택난 완화를 목표로 한 일련의 법안 추진에 대해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25년 주지사 선거 당시 스팬버거 후보와 민주당 의원들은 임대료 상승부터 주택 소유 장벽과 공급 문제 등 다양한 주택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걸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 중 일부 법안들은 이미 2025년에 통과했지만 이외의 법안들은 공화당 소속의 글렌 영킨 전 주지사의 거부권으로 끝내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지사, 부지사, 주 법무장관과 더불어 주 상, 하원의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교체가 됐고 민주당 인사들은 지난 21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법안들이 마침내 법제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재차 표명한 것입니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페어팩스의 댄 헬머 하원의원과 상원의 스카일러 밴발켄버그 의원이발의한 하원 법안 816호로 특정 상업 구역에서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의 건설 승인을 위해 받아야 하는 추가적인 특별허가 및 재량적 심사가 없이도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헬머 의원은 이 법안을 “오래된 상가 건물과 사무 단지 등을 주택 단지로 전환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설명하는 등 오래된 상업용 공간을 주거지로 바꿔 주택 공급 인상에 집중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밴발켄버그 의원도 공립학교 교사로 재직한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며 해당 법안을 통해 교사, 소방관, 경찰관 등 공공 서비스 종사자들이 근무지 근처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단, 헬머 의원과 밴발켄버그 의원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동으로 발의하는 또 다른 법안의 경우 주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 갈등이라는 민감함 사항을 건드리고 있어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방 정부가 주택 구입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방 정부의 특정 결정을 주 정부가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원 법안 816호 외에 주목받고 있는 법안으로는 조슈아 콜 의원의 종교기관 및 비영리 단체 토지에 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법안과 셸리 시먼즈 의원의 신규 건설 주택 단지에 최소 주차대수 의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HB 262 법안 등이 있습니다.

한편, 헬머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주택 관련 신규 법안들이 스팬버거 주지사에 의해 재점화된 주택 정책 추진력을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다수의 의원들이 지방 공무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혀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Radio 김 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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