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스킬 슬롯머신’ 합법화 논란… “지역사회에 위험한 도박”

<앵커> 버지니아주에서 이른바 ‘스킬 슬롯머신’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향군인 단체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애비게일 스펜버거 주지사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조훈호 기자입니다.

최근 버지니아 주의회가 이른바 ‘스킬 게임’으로 불리는 슬롯머신형 기기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기들은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에서 운영되며 카지노 슬롯머신과 유사하지만, 규제와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법안은 주지사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서명, 거부권 행사, 또는 수정 후 재심의 요청 등 여러 선택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 반대 측은 먼저 이 기기들이 재향군인 단체와 교회, 비영리기관 등의 자선 모금 활동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존의 합법적 자선 게임 수익을 잠식해 지역사회 지원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특성상 청소년 도박 노출 위험이 커지고, 성인 도박 중독 문제도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나이 확인 절차와 관리 인력, 감독 체계가 미흡해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정책적 일관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버지니아주는 최근 수년간 카지노 설립을 승인하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왔는데, 동네 상점마다 슬롯머신이 설치될 경우 기존 산업 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2년 주 의회 산하 조사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기가 설치된 업소에서 폭행과 강도 등 범죄 증가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우려가 이어집니다. 세수 증가 효과보다 개인 파산과 가계 재정 악화 등 사회적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법안 반대측에서는 해당 업체들이 과거 주 정부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기 운영을 지속해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주 대법원이 2023년 금지 조치를 인정한 이후에도 운영이 이어졌고, 2024년 법무장관의 재확인에도 일부 사업자들이 영업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버지니아 경찰협회 회장인 레이 클레먼스 역시 “지금 합법화 하는것은 법을 무시해온 기업에 보상을 주는 것”이라며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재향군인 단체는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일부 참전용사들에게 무분별한 도박 접근성이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세수 확대와 산업 성장이라는 기대와, 사회적 비용 증가라는 우려가 맞서는 가운데, 주지사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Radio 조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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