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스팬버거 주지사, 버지니아 주경찰·교정국의 ICE 협력 협정 종료

HOON HO CHO
41 minute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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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지니아주 애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가 주경찰과 교정국 요원들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이민 단속을 지원해온 협정을 공식 종료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선거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공화당은 즉각 반발하며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훈호 기자입니다.

애비게일 스팬버거 버지니아 주지사가 버지니아 주경찰과 교정국 요원들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를 지원하도록 했던 협정을 공식적으로 종료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전임 글렌 영킨 주지사 행정부 시절 체결된 것으로, 주 소속 법 집행 인력이 연방 정부의 감독 아래 민사 이민 단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해 왔습니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이 협정을 끝내는 것이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그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법 집행 인력을 연방 이민 단속에 투입하는 것은 “자원의 오용”이라며, 경찰과 교정 인력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스팬버거 주지사가 서명한 행정명령 12호를 통해 이뤄졌으며, 취임 첫날 발동했던 행정명령에 이어 ICE 협정을 완전히 철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모든 주 법 집행 기관에 대해 정책과 훈련, 관행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하며, 생명 보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 공포를 조장하는 단속, 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데 장벽이 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ICE 단속 방식에 대한 전국적인 논란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ICE 작전 과정에서 미국 시민이 사망한 사건들이 여론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전직 법 집행관 출신이기도 한 스팬버거 주지사는 이번 행정명령이 책임성과 공공 봉사, 그리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버지니아의 법 집행 기관은 엄격한 검증과 훈련, 높은 기준을 자랑한다”며 “우리가 기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글렌 스터터번트 주 상원의원은 이번 조치가 “공공 안전보다 정치를 우선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버지니아에서 ICE에 구금된 수천 명 가운데 상당수는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버지니아 주의회와 주지사를 민주당이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버지니아가 ICE 단속의 새로운 집중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에 반발해 연방 예산을 삭감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터터번트 의원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한편 스팬버거 주지사는 이번 행정명령이 ICE와의 모든 협력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법 영장이 제시되거나 특별 합동 태스크포스에 참여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는 협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버지니아 법 집행 인력을 사실상 ICE에 넘기는 방식의 협력은 오늘부로 끝난다”고 강조했습니다.

K-Radio 조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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