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자동차보험 사기 잇따라, 뉴욕주 개혁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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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욕에서 자동차보험료를 부풀리는 조직적 사기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추진 중인 보험 개혁안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습적 자동차 보험 사기로 인해, 합법적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하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이번 주 두 건의 자동차 보험 사기 소장이 제출됐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두 건의 기업범죄 연루조직 소송에서, 올스테이트(Allstate) 보험사는 조직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부풀린 ‘의료 밀(medical mill)’ 사기 사례를 폭로했습니다. 소송 대상은 10개의 의료장비 회사와 개인 9명입니다. 보험사는 이들 일당이 뉴욕주의 무과실(No-Fault) 보험제도를 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피고들은 가짜 의료장비 회사를 세운 뒤, 뉴욕시 내 클리닉과 연계, 환자에게 실제로 필요하지도 않은 ‘맞춤형 처방전’을 대량 발급해 보험금을 부풀렸습니다. 또, 2023년 규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장비 임대료 판매로 위장해, 300달러인 의료기기를 1,800달러로 청구하는 등 약 500%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장비는 고의적으로 브랜드 및 모델명을 누락해 청구 심사 자체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올스테이트는 이미 지급된 손실액이 100만 달러 이상, 추가 사기 청구 중인 금액이 110만 달러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자동차 보험 사기 일당은 상습적으로 냉동치료기, 광선치료기, 초음파 장치 등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고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렴한 보험료를 위한 시민모임 (Citizens for Affordable Rates) 제임스 프리드랜드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뉴욕 운전자들이 매달 부담하는 보험료에 ‘보험사기 피해금액이 녹아있다’는 전형적 사례를 보여준다며, 호컬 주지사의 자동차 보험 개혁안이 시행돼야만 조직적 사기 및 이로 인한 자동차 보험료 상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출 주지사의 자동차 보험 개혁안은 의료 필요성을 엄격히 확인하고, 실시간 보험료 청구 검증과정을 강화해 자동화 또는 허위 청구를 방지하며, 장비 임대료를 판매로 위장한 사기를 막기 위해 감시 시스템 및 감사 권한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클리닉과 의료장비 공급업체 간 뒷거래를 단속하고, 장비 및 모델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RADIO 이하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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