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의장, '맘다니 재산세 인상안, 논의 대상 아냐'

17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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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재산세 9.5%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의회 의장은 해당 방안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뉴욕시 행정부와 뉴욕주정부, 그리고 뉴욕시의회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약 54억 달러로 추산되는 예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산세를 9.5%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뉴욕주 의회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부유층 증세 방안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줄리 멘닌 뉴욕시의회 의장은 19일 “재산세 인상은 현재 시의회의 선택지에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메닌 의장은, “주지사가 세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출 절감과 예산 절약에 집중해야 한다”며 “소규모 주택 소유주, 세입자, 소상공인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은 되려 뉴요커들의 생활비 부담과 주거비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재산세 인상안을 최후의 선택지라고 재차 설명했지만, 시의회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재산세 인상은 시의회 승인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번 제안에 따르면 재산세 9.5% 인상은 300만 채 이상의 주택, 콘도, 건물 전체가 하나의 법인인 형식의 코압(co-op), 그리고 10만 개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예산위원회(Citizens Budget Commission)는 일반적인 주택 소유자의 경우 연간 약 700달러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일부 부동산 소유주들은 세금 인상분이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맘다니 시장은 약 200만 명의 렌트 안정화 주택 거주자의 임대료 조정 권한을 가진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 위원 6명을 새로 임명하며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그는 선거 기간 중 임대료 동결을 공약했으나, 위원회의 독립성은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