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진출국 불체자 지원금 3천 달러로

미 정부가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대폭 늘렸습니다.

연말까지 정부 앱을 통해 출국을 신청하면 무료 항공권과 함께 최대 3천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불법체류자가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날 경우 지급하는 출국 지원금을 기존보다 3배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연방 세관국경보호국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CBP 홈(Home)’을 통해 자진 출국을 등록한 이민자는 무료 귀국 항공권과 함께 3천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기존 지급액은 1천 달러였습니다.

국토안보부는 CBP 홈 앱을 이용할 경우 출국 불이행으로 인해 부과될 수 있는 민사 벌금이나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 방식이 빠르고 비용 부담이 없으며 절차가 간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토안보부는 자진 출국을 “불법체류자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이라며, 강제 추방에 앞서 자발적인 결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 CBS 뉴스에 따르면, CBP 홈 앱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망명 신청 예약을 위해 운영됐던 ‘CBP 원(One)’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 정책에 맞춰 불법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관리하는 용도로 개편됐습니다.

CBS는 불법체류자에게 항공권과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 구금과 강제 추방을 진행하는 것보다 정부 재정 부담이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습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news@am16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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