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전기요금 인하 법안 추진… "데이터센터 부담 확대 vs 지중화 연장 논란"

<앵커> 버지니아 주 의회가 단기적으로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에 비용을 더 부담하도록 해 일반 가정의 요금을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가의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요금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훈호 기자입니다.

버지니아 주 상·하원에서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두 건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원 법안은 민주당 소속 루이스 루카스 상원의원이 하원 법안은 데스티니 볼링 하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두 법안 모두 데이터센터 업계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상원 법안은 데이터센터 기업이 전력 용량 경매 비용과 배전선 건설비, 변전소 관련 일부 금융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시행을 위해서는 주 공기업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위원회가 이를 승인할 경우, 일반 가정은 월 평균 약 5달러 50센트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버지니아 최대 전력회사인 Dominion Energy(도미니언 에너지)는 이번 비용 전가 방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데이터센터가 전력망에 연결되는 데 드는 수억 달러의 비용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그만큼 다른 고객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루카스 상원의원 역시 이번 회기에서 제출된 200여 건의 에너지 관련 법안 가운데 단기적으로 요금을 인하하는 안은 이 법안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또 다른 조항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도미니언 에너지의 ‘송전선 지중화 사업 연장’도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전이 잦은 지역의 배전선을 땅속에 묻는 사업으로, 현재 가정당 월 4달러 88센트가 요금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2014년 시작된 이후 올해 봄까지 약 2,900마일의 배전선이 지중화되며 총 14억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주 공기업위원회는 전체 소매 고객 가운데 약 6.44%만이 직접적인 혜택을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마일당 공사비 상한을 90만 달러로 상향하는 대신, 전체 연간 요금 인상 한도를 조정하고 사업 기한도 2033년까지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는 금융 비용을 포함해 3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원회는 이로 인해 월 부담액이 2031년쯤 5달러 69센트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데이터센터 비용 전가로 예상되는 절감액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버지니아 빈곤법률센터 산하 경제정의센터는 지중화 사업이 항상 비용 대비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며, 개별 사업의 타당성은 전문가 기구인 주 공기업위원회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스콧 서로벨 상원의원은 폭풍 후 정전 복구 비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식료품 폐기나 영업 손실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사업을 지지했습니다.

K-Radio 조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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