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읽남> WSJ, H-1B 비자 개편이 미국에 끼칠 영향 분석

주요 영자 기사를 읽는 영자신문 읽어주는 남자, 영일남에 김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 비자, H-1B 비자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릿저널이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가 미국에 끼칠 영향을 분석한 21일 기사 <Will the $100,000 Visa Fee Help U.S. Workers? Economists Aren’t So Sure>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제입니다. <Changes to the H-1B system could benefit some U.S. workers. But economists say losing foreign talent could weaken the overall job market—and shift production overseas.>

일부 미국 노동자들에게는 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외국인 인재 유출이 전체 고용 시장을 약화시키고 제품 생산 등이 해외로 이전될 수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먼저 내비치고 있습니다.

월스트릿저널은 우선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습니다.

<H-1B visas cause innovation, they cause entrepreneurship, they cause more R&D investment,” said George Mason University economist Michael Clemens. “They cause higher productivity in the whole U.S. economy, which generates job opportunities and higher earnings for native workers across the skill spectrum.>

<클레멘스 박사는 “H-1B 비자는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며, 더 많은 연구개발 투자를 이끌어낸다. 이는 미국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불러일으켜 미국내 근로자에게도 더 많은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한다”고 전했다.>

즉, 해외 우수 인력이 국내에서 일하게 되며 전체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국내 경제에도 더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H-1B 비자 수수료 인상과 관련한 부정적인 견해 또 알아보겠습니다.

<a 2023 paper by economist Britta Glennon found that when H-1B immigration is restricted, U.S. multinationals tend to shift work to other countries.>

<경제학자 브리타 글레넌의 2023년 논문은 H-1B 이민이 제한될 때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업무 등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The new fee could do lasting damage, according to Rutgers University economist Jennifer Hunt.>

<러트거스 대학 경제학자 제니퍼 헌트에 따르면, 새로운 수수료는 지속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This misguided measure could shut down the H-1B program entirely,” she said. “And if that happens, it’ll have a very detrimental effect on the economy as a whole.” Overall, Hunt said H-1B workers don’t substitute for U.S. workers, but complement them instead, helping them do their jobs and making them more productive.>

<그녀는 “이 조치는 H-1B 프로그램을 완전히 중단시킬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경제 전체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헌트는 전반적으로 H-1B 노동자들이 미국 노동자를 대체하지 않고 오히려 보완하여 그들의 업무 수행을 돕고 생산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다수의 학자와 논문이 중, 장기적으로 볼 경우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은 미국내 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찬성하는 측의 견해도 존재합니다. 우선 백악관의 주장입니다.

<Under the new system, the administration argues, only the best high-skilled workers will be worth the price, leaving more opportunities for U.S.-based labor.>

<새 제도를 통해, 정부는 오직 최상위 고숙련 근로자만이 이 비용을 감당할 가치가 있어 미국 내 노동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틀담 대학교 커크 도란 박사의 찬성 견해입니다.

<The typical H-1B visa employee working for the typical for-profit company that’s hired them is doing work for whom otherwise available workers exist,” said Notre Dame economist Kirk Doran. Their employment prospects could improve as companies scrambled to fill positions, and their wages could rise>

즉, H-1B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하는 일은 사실상 미국인 근로자가 대체한 경우가 많으며, 일부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은 외국인 인력 감소로 국내 근로자의 채용 기회와 평균 임금을 상승 시킬 수 있다는 찬성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H-1B 비자 관련 통계자료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Workers born in India accounted for nearly three-quarters of these visas in 2023, a Pew Research Center analysis found. China-born workers were a distant second, accounting for a bit more than one in 10 visas.>

<퓨 리서치 센터 분석에 따르면 2023년 발급된 H-1B 비자의 약 75%가 인도 출신 근로자가 차지했으며 중국 출신 근로자는 10명 중 1명이 조금 넘는 비율로 2위를 기록했다>

<A large number of the H-1B visas issued to workers at for-profit companies are i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the so-called STEM professions. Many go into computer-related jobs at some of the largest U.S. tech companies: Pew found that in 2023 Amazon.com had by far the most H-1B approvals of any company.>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 발급된 H-1B 비자의 상당수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 속한다. 이들 중 다수는 테크 기업들의 컴퓨터 관련 직종에 취업하며 2023년 기준 아마존이 가장 많은 H-1B 비자 근로자를 승인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레 발표한 H-1B 비자 개편안은 결국 외국 인력이 미국인 일자리를 대체하느냐, 아니면 보완하느냐에 대한 해석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이 어느 쪽의 주장을 입증하게 될지는 앞으로 미국 노동시장과 글로벌 기업들의 선택이 가늠해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영자신문 읽어주는 남자, 영일남에 김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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