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종료 임박… 중산층 가계에 ‘보험료 쇼크’ 우려

<앵커>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제공돼 온 추가 보험료 보조금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산층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연간 수만 달러에 달하는 보험료 사례까지 등장하며, 제도 전반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에 적용돼 온 추가 보험료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수백만 미국 가정이 직접적인 경제적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 코로나19 시기에 확대됐던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보험 시장의 수익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민간 보험사들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오바마케어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이오밍주 알타에 거주하는 한 4인 가족의 경우, 내년에 오바마케어를 유지하려면 연간 약 4만3천 달러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가입 가능한 오바마케어 보험 상품이 하나뿐이어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보험료는 가구 세전 소득의 약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전문가들은 추가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가입자들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비교적 건강한 가입자들이 보험을 포기하게 되면, 보험 시장에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입자만 남게 되고, 이로 인해 보험료가 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가 적고 의료비가 높은 농촌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험 선택지가 사라지는 지역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보험 상품이 단 하나만 남은 카운티 수는 올해 72곳에서 내년에는 146곳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의회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연방하원 원내대표는 ABC뉴스 ‘디스위크’ 인터뷰에서 추가 보조금 연장 법안이 새해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미 중도 성향의 공화당 하원의원 4명이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심사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의회가 새해에 재개되면 이 법안을 공식 표결에 올릴 예정이며, 하원에서 통과될 경우 상원에도 상당한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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