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민주당, 세입자·집주인 권리 ‘균형’ 강조한 주거법안 잇따라 발의

<앵커>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주거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임대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주거 환경과 임대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겠다며 ‘권리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훈호 기자입니다.

버지니아주 민주당 의원들이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집주인의 권리와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의 주거 관련 법안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안은 민주당 카트리나 콜슨 하원의원이 발의한 하원 법안 281호입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월세 미납을 이유로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세입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체납된 임대료를 먼저 법원에 예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콜슨 의원의 법안은, 집주인이 난방이나 수도, 전기 문제, 해충 피해, 그리고 유해한 곰팡이 등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유지·보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세입자가 임대료 지급을 보류한 경우에는, 이 같은 선지급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콜슨 의원은 “주거 환경이 거주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임대료를 보류한 세입자가 소송을 당했을 때, 모든 돈을 한꺼번에 마련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세입자들이 법 기준에 맞지 않는 임대 환경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회기에서 논의 중인 여러 세입자 권한 강화 법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법안으로는 월세 연체에 대한 유예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4일로 늘리는 안, 그리고 임대인이 계약 해지 전에 최대 6개월간 분할 납부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는 안, 마지막으로 지방정부가 원할 경우 연간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는 ‘렌트 폭등 방지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군인들이 근무지 이동으로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기간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는 법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입법 움직임은 이미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콜슨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한 유권자가 관리 회사로부터 받은 서한을 공개했는데, 해당 서한에는 새로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운영 비용 증가를 이유로 임대료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제니퍼 보이스코 상원의원은 “이런 논의가 벌써 나오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면서도, “동시에 왜 이 법안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이스코 의원은 버지니아의 만성적인 주택 부족이 주거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며,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임대료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부 가정은 임대료가 한 번에 30%씩 오르는데도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주거 법안은 현재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으며, 향후 주 하원과 상원을 통과할 경우, 주거비 부담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애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에게 최종 제출될 예정입니다.

콜슨 의원은 “버지니아는 전통적으로 집주인에게 유리한 주”라며, “그 틀을 완전히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균형을 일부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거비 부담과 주택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입법 논의가 버지니아 주거 정책의 방향을 어디까지 바꿀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Radio 조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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