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공립학교, 장애 학생 교육권 침해 ‘차별 확인’

<엥커> 연방 교육부 기관이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워싱턴 D.C. 공립학교 측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민권국이 D.C. 공립학교를 상대로 장애 학생 지원 문제를 시정 및 개선하지 않을 경우, 연방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연방 교육부 산하 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 Department of Education/OCR)은 워싱턴 D.C. 공립학교(DCPS)가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권국(OCR, Office for Civil Rights)은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교육기관에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성별,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교직원이나 학생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연방 시민권법 집행 기관입니다.

민권국은 “일부 장애 학생들이 특수교육을 받기 위한 평가를 받기까지 4개월 이상 기다려야 했으며, 이로 인해 장애 학생들은 제대로 된 학습 및 발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약 30년간 학부모들을 위한 대리 소송을 진행해 온, 브라이언 그루버 (Brian Gruber) 변호인은, 장애학생 평가 및 학습 지원 과정이 매우 길고 고통스러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특수교육을 위한 장애 평가를 받으려고 때마다 신청하고 기다리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으며 지쳤으며, 장애 학생들 역시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루버 변호사는 이어 “공립학교 측은 모든 스케쥴을 학교가 임의로 정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마냥 기다려야하며, 이후에는 모든 부담을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식”이라며 “결국 부모들이 직접 학교 측과 싸워야 하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D.C.공립학교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사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고, "장애를 겪는 아동 학생들이 연방법에 따라 받아야 할 모든 서비스와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교육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불명확한 정책, 부서 간 협력 부족, 장애 아동을 위한 평가 서비스 제공 및 교통 지원 부족과, 정보 접근성에 있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는 공립학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개선책을 권고한 상태로, 장애 학생 지원 전담 부서 신설, 관련 정책 개정, 교직원 대상 연례 교육 실시, 그리고 교통 및 안전 관리 개선 등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그루버 변호사는 "2026년 3월 현재, 1971년 이전부터 이어져 온 문제를 D.C. 공립학교가 해결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며 공립학교가 스스로 불공정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을지, 그럴 의지가 있는지 미지수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립학교 측은 워싱턴 D.C. 교육감실(OSSE)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장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통학버스 서비스 지연 문제 역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육부가 자체 조사결과, DC 공립학교 측이 장애를 겪는 학생들을 차별했다고 인정하며 시정을 요구한 가운데, 공립학교 측이 실질적으로 미 교육부의 개선책을 수용하고 얼마만큼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Radio 김승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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