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도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환급 요구 동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법적 권한을 넘은 위법행위로 판결한 가운데 버지니아주도 연방 의회에 부당하게 징수된 관세의 신속한 환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제이 존스 법무장관은 16개의 다른 주와 연합해 연방 의회에 국가비상경제권한법, IEEPA법안에 따라 징수된 관세를 자동으로 환급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존스 장관은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부과되지 않은 권력을 계속 행사했고, 이에 버지니아 주민들은 가족당 평균 1,700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부담하면서도 조용히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전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현재 관세 환급을 위해 연합에 동참하기로 한 주로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등이 있으며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주 법무장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연합주들은 연방 정부가 약 5,300만 건의 물류 운송을 통해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1,660억 달러 이상의 불법적 관세를 징수했고 의회가 법률을 통해 환불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관세 조치는 이미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부당하게 징수된 관세의 환급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명령을 내리지 않아 결국 환급 여부는 연방 의회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수입 상품의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환급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고 시사해 환급 지연과 행정적 복잡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또, 연합주들은 관세및국경보호청 CBP가 IEEPA법안에 따라 징수된 모든 관세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주내 자동 환급을 처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CBP는 새로운 입금 시스템을 통해 환급이 진행된다고 밝혔지만 실제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는 전체의 6%에 불과해 대다수의 수입 업체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법무장관들은 복잡한 환급 신청 절차 처리와 소송을 제기할 자원이 없는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불리하게 돌아온다고 주장하며 연방 의회에 부당 관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수입업체가 통일되고 신속한 시스템을 통해 즉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이 존스 법무장관도 이에 동참하며 “버지니아주의 농민, 가정, 기업들이 불법 관세로 큰 부담을 지고 있고 수출입 항구도 물동량 감소를 겪는 등 타격이 커 의회가 신속하게 조치에 나서서 불법 관세를 환급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K-Radio 김 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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