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 무어 주지사, 지방 경찰의 ICE 협력 종료 법안 서명

<앵커>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가 연방 이민단속국 ICE와 지방 법집행기관 간의 공식 협력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치는 즉시 발효돼 이민 단속 협약이 중단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릴랜드 주에서 웨스 무어 주지사가 지방 법집행기관과 연방 이민단속국 ICE의 공식 협력을 사실상 종료하는 법안에 서명하며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현직 경찰들이 연방 ICE와의 287(g) 협약을 통해 이민 단속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상·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비상 입법안으로 분류됐으며 서명 즉시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릴랜드 내 모든 법집행 기관은 앞으로 연방 이민당국과 공식적인 이민단속 협력 관계를 맺거나 ICE 요원들에게 자국 경찰을 이민 집행 권한자로 위임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무어 주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메릴랜드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신뢰를 쌓아야 하며 지역 경찰이 연방 기관의 이민 단속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일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조치가 '헌법에 기반한 경찰 활동’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역사회가 범죄 신고를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현존하는 287(g) 프로그램 협약을 종료하고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도 주 및 지방 경찰이 연방 이민단속의 공식 파트너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거 연방 ICE가 지역 경찰에게 제한된 이민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논란을 낳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일부 지방 보안관들과 법집행 관계자들은 이 조치를 “법집행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하며 이로 인해 연방과의 협력이 약화돼 공공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릴랜드 내 9개 카운티의 보안관들은 협약 종료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어 주지사 측은 이 법이 중범죄자를 제거하려는 연방 당국과의 협력 자체를 차단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폭력 범죄 관련 사건 등에 대해서는 연방 기관과 함께 협력할 수 있으며 위험 인물의 석방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는 계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전국적으로도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연방과 주 정부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차원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메릴랜드 등 일부 민주당 주 정부는 지역사회 보호를 이유로 이에 대한 저항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처럼 메릴랜드의 조치는 앞으로 지역사회 치안, 이민자 신뢰, 연방과 주 정부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쟁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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