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DA, SNAP 식품 제한 면제 6개 주 승인

<앵커>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SNAP, 즉 푸드스탬프 제도를 건강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한층 확대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 농무부가 6개 주의 ‘식품 선택 면제’ 신청을 승인하면서 현실화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농무부는 10일 하와이, 미주리, 노스다코타,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테네시 등 6개 주가 신청한 SNAP 식품 선택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이 면제는 SNAP 혜택으로 사탕,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일부 가공식품 등을 구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으로,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농무부는 이를 통해 영양이 낮고 칼로리만 높은 ‘정크푸드’ 소비를 줄이고, 만성질환과 비만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SNAP은 미 전체 인구의 약 12%에 해당하는 월평균 4,200만 명 이상에게 식료품 비용을 보조하는 대표적 사회복지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음료수, 사탕, 과자 등 ‘건강과 거리가 먼 식품’도 구매가 가능해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번 면제 조치로 많은 주에서 ‘영양 저해 식품’ 구매가 제한되며, 지역별로 구체적인 제한 목록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책 지지자들은 “세금으로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취지 자체는 공중 보건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급진적 제한이 저소득층의 식품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쇼핑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SNAP 면제는 아칸소, 아이다호, 인디애나,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유타 등 6개 주에서 먼저 승인된 바 있습니다.

미주리 주는 ‘건강한 선택 장려’와 함께 지역 농산물 소비를 지원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도 비슷한 조치로 가공식품 제한과 건강 식품 소비 촉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승인으로 SNAP 개혁에 동참하는 주는 1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주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USDA 공식 페이지에 따르면 버지니아 면제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주들은 각각 2026년 연중 다른 날짜부터 제한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제한 품목과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제도가 건강 증진 정책과 결합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현장 수혜자들의 반응과 정책 효과가 주목됩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news@am16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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