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데이터센터 규제 법안 다수 통과… 전력·물 사용부터 세금까지 쟁점 부상

<앵커> 버지니아 주의회가 올해 회기에서 급성장하는 데이터센터 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규제 법안을 논의한 끝에 일부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력과 물 사용, 환경 문제, 세금 혜택까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정책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조훈호 기자입니다.

버지니아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산업이 올해 주의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데이터센터 산업은 지금까지 약 800억 달러 이상의 투자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해왔지만, 동시에 막대한 전력과 물 사용으로 지역사회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의회에는 수십 건의 규제 법안이 발의됐고, 이 가운데 일부 주요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먼저 전력 비용과 관련해, 주 상원 법안 253호는 데이터센터가 전력 사용에 따른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력회사인 도미니언 에너지 등이 추가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시장에서 구매하는 비용을 데이터센터에 전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과 변전소 설치 비용 역시 일정 부분 데이터센터 측에 부담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전력 수요 증가로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물 사용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상원 법안 553호는 수도 공기업이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량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량은 기업 기밀로 취급돼 지역 주민들이 정확한 사용 규모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조치로 산업용, 상업용과 비교해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량을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지 규제도 강화됩니다. 상원 법안 94호와 하원 법안 153호는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농지와 공원, 역사 유적, 산림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디젤 발전기 규제도 포함됐습니다.

하원 법안 507호는 2026년 7월 이후 신규 데이터센터가 설치하는 발전기에 대해 보다 친환경적인 장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디젤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유해 배출물에 대한 주민 우려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또한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하원 법안 323호는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인근 건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보고서는 올해 9월까지 제출될 예정입니다.

한편, 가장 큰 논쟁은 세금 혜택 문제였습니다.

현재 데이터센터는 서버 장비 등에 대해 5.3%의 판매세를 면제받고 있는데, 이를 폐지할 경우 연간 약 16억 달러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금 혜택이 사라질 경우 기업 투자 감소와 산업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예산안 협상까지 지연시키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주의회는 오는 4월 23일 특별회기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K-Radio 조훈호 입니다.

report@dc1310.com

K-RADIO의 기사와 사진, 영상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 K-Radio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