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세입자 보호 및 주택 공급 확대 법안, 주지사 최종 서명만 남아

주택공급 확대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수의 법들이 버지니아 주 의회에서 통과해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의 2026년 입법 회기는 지난 3월 14일에 종료됐고 애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에게 전달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현재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는 법안에는 엘리자베스 파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하원 법안 4호가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아파트 및 공공 지원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경우 지방 자치단체가 해당 주택을 우선 매수하는 권한을 부여해 민간 투자자가 구매해 임대료를 올리는 등의 영리적인 활동을 제한하게 합니다.

시아 프라이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인 하원 법안 15호와 이 법안의 상원 버전인 아론 라우스 상원의원의 상원 법안 48호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원 법안 15호는 임대료 연체 후 퇴거 절차가 시작하기 전까지 정부가 보장하는 유예기간을 기존 5일에서 14일로 연장해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고 퇴거 속도를 늦춰 단기적인 경제 문제로 인해 노숙인이 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지난해 통과하지 못했던 상원 법안 388호도 올해는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상원 법안 388호는 종교단체나 비영리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별도의 특별허가 및 용도 변경 신청 없이 저소득층 전용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회기 초반, 충분히 쉽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상원 법안 454호와 하원 법안 816호는 추진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원 위원회에서 재 회부돼 계류 상태에 있습니다.

상원 법안 454호는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별도의 공청회 및 정부 승인 없이도 공공주거 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법안으로 도심 지역에 문제가 됐던 주택 공급 문제를 일부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원 위원회가 상원 법안 454호에 제동을 건 이유는 상업 및 주거 지역 용도 변경은 원래 카운티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주 정부가 강제로 이 같은 권한을 박탈한다는 반발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버지니아 지역에서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뀔 경우 교통 증가, 생활환경 변화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스팬버거 주지사는 오는 4월 13일까지 주 의회에서 통과한 법안들에 서명을 하거나 수정 요구, 거부할 수 있습니다.

K-Radio 김 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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