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노숙자 지원비 급증, 인당 8만 달러

<앵커> 뉴욕시가 거리 노숙자 지원에 1인당 연간 약 8만 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숙자 증가와 함께 관련 예산이 6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하면서 재정 부담과 정책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뉴욕주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는 지난해 거리 노숙자 1인당 약 8만1,000달러를 지원에 사용했으며, 2025년 한해 동안 총 노숙자 지원 지출은 약 3억6,8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 약 4만 2,000달러의 두 배 수준이며, 2024년 기준 뉴욕시 중간 가구 연간 소득에 맞먹는 금액입니다.

이 같은 지출은 2019년 약 1억 200만 달러에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거리 노숙자 수는 3,588명에서 4,500여 명으로 약 26%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노숙자서비스국(DHS) 전체 예산에서 해당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5% 미만에서 약 9%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1인당 8만 달러’라는 수치가 실제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행정비용과 비영리단체 계약, 기타 서비스 비용 등을 포함한 평균값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 치어도 여전히 노숙자 인구는 26% 늘어났는데, 지원금은 세 배로 급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출 증가의 배경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이민자 유입 증가가 꼽히며, 최근 확대된 ‘드롭인 센터’ 등 접근이 쉬운 단기 지원 서비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시설들은 거리 노숙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샤워, 식사, 수면 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톰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지출 증가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자원이 어디에 쓰이고 어떤 서비스가 실제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캇 스트링어 전 뉴욕시 감사원장 역시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면 더 나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전체 노숙자 수는 약 14만 명으로 2019년 이후 약 78% 증가했으며, 이 중 약 97%는 쉘터 등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 수는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지출은 2026회계연도에 약 4억 5,600만 달러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주택과 지원주택 활용 확대 등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현재와 같이 ‘거리-쉘터-병원-교도소’를 반복하는 구조는 밑빠진 독에 물 붓듯, 고비용, 비효율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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