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라이커스 아일랜드에 이민세관 단속국 복귀시킨 에릭애덤스 고소

K - RADIO
Ap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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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욕시의회가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에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을 복귀시키는 행정명령을 승인한 에릭애덤스 뉴욕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의회는 이 조치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으며 시장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민주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8일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이민세관단속국을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로 복귀시킨 것을 승인한 것을 두고, 뉴욕시 의회는 15일, 해당 명령이 뉴욕시 헌장을 위반한 명령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애덤스 시장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연방 기소 취하의 대가로 이번 행정명령을 승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엄밀히 따지면 수석 부시장 랜디 매스트로가 서명했는데, 부시장이 정책 실행과 행정적 관리를 맡고있긴 하지만 법적 승인 및 최종 결정을 내린 건 시장이기 때문에, 애덤스가 이를 승인한 것과 다름없다는 게 뉴욕시의회의 입장입니다.

뉴욕시의회는 애덤스가 부시장에게 서명 권한을 위임한 것 또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그 어떤 시장도 행정명령 서명을 타인에게 위임한 적이 없으며, 시장 외 다른 인물이 행정명령을 서명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2014년까지 라이커스 아일랜드에 상주해 있었지만, 당시 시행된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정책으로 퇴출됐습니다. 이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이민세관단속국 국장 대행이었던 톰 호먼은 반복적으로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복귀요청을 요구해왔습니다. 2023년 12월, 애덤스 시장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호먼 전 국장이 ICE의 복귀를 요청했고, 예외 조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2월, 호먼과의 추가 회동 직후, 연방 검찰이 애덤스에 대한 수사 종결을 발표했고, 곧이어 복귀가 결정됐습니다.

이번 시장 선거에도 출마한 애드리엔 아담스 뉴욕시의회 의장은 성명에서 "시장이 뉴욕시의 자주권을 훼손하고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뉴욕 시민이 경찰과 협조하거나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면, 이는 모두를 더 위험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애덤스 시장의 대변인 케일라 마멜락 알투스(Kayla Mamelak Altus)는 "시에서는 소송을 검토 중이지만, 행정명령은 뉴욕 시민을 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매스트로 부시장은 "이 소송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라이커스에서의 이민세관 단속국의 새로운 역할은 민사적인 이민법 위반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갱단과 마약 수사지원에 국한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단순히 국경을 넘은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기 보단 범죄 연루자들에 대한 형사수사 지원에 한정시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민자 단체들은 아직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K-RADIO 남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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