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AI 등록제도, 투명성 문제 직면

<앵커> 버지니아 주정부가 각 부서가 사용하는 AI 프로그램을 관리, 감독하기위해 시행하는 AI 등록제도의 정확한 심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 훈 기자입니다.

버지니아 주의 인공지능 등록제도가 동일하지 않은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어 주정부 전반에 걸친 투명성, 감독 및 시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의 AI 등록 제도는 주 정부 기관들이 업무 및 프로젝트에 있어 AI를 사용 시 사전에 해당 AI 프로그램을 버지니아 정보기술청에 제출해 심사를 받고 승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해당 등록 제도는 주 정보기술청이 주관하며 주 정부의 65개 행정부처가 사용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과 관련한 보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글렌 영킨 주지사가 서명한 행정명령에 의해 시행됐습니다.

버지니아 입법행정연구위원회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주 정보기술청은 10월까지 기관들이 제출한 182건의 신청 건 중 90건을 승인했습니다. 약 절반에 가까운 승인율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정부 기관들이 정보기술청의 절차 지침과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사용한다며 불만을 표출했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인 지난 10일, 승인된 AI 프로그램 수가 11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버지니아 입법행정연구위원회 킴벌리 사르테 부국장은 발표를 통해 “주 정보기술청은 AI 심사에 부서별로 서로 다른 기준점을 내세우고 있어 같은 AI 프로그램에 같은 사용 방식이라도 서로 다른 답변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르테 부국장은 추가로 정보기술청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는 시민들에게 긍정적 결과 도출 여부가 포함돼 있는데 해당 사례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지 않고 일부에서는 등록 대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추가했습니다.

이에 정보기술청 책임자 밥 오스만은 기관들이 제기한 불만 사항과 관련해 직접적인 답변 및 반박은 하지 않았지만 대신 AI 등록제도는 각종 업무와 프로젝트의 효율을 높이고 주 정부가 각 부서를 더 효과적으로 감독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만 책임은 주 교통부가 도로 포장 시점 예측을 위해 AI를 사용한 것과 더불어 환경품질관리부가 수자원 사용 허가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AI를 사용했다고 언급하며 그동안 정보기술청이 승인한 AI 프로그램을 사용해 주 정부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I 등록제도 실시 이후와 지금을 비교하면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고 주에서 승인된 활용 사례 또한 크게 증가했다며 각 기관이 점점 AI 사용 빈도를 늘리면서 향후에도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스만 책임의 이 같은 긍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정보기술청의 등록제 심사 기준 확립의 심각성은 여전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K-Radio 김 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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