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법원, 선거구 재획정 개헌안 제동… '4월 주민투표 무산'

<앵커> 버지니아주 법원이 연방의회 선거구를 10년 주기 중간에 재획정 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오는 4월 예정됐던 주민투표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고, 공화당은 “법치의 승리”라며 환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훈호 기자가 전합니다.

버지니아주 순회법원이 연방 및 주 의회 선거구를 인구조사 주기와 관계없이 중간에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테즈웰 카운티 순회법원의 잭 헐리 판사는 22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버지니아 주의회가 지난해 11월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열린 특별회기에서 해당 개헌안을 처리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의회가 특별회기의 안건 범위를 일방적으로 확대했고, 자체 절차 규칙은 물론 버지니아 헌법과 관련 법률이 정한 개헌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개헌 절차는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 즉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민주당이 추진해온 4월 21일 주민투표는 진행될 수 없게 됐으며, 법원은 선거관리 당국이 유권자 투표에 이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어떠한 추가 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금지했습니다.

문제가 된 개헌안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법원이 선거구 지도를 무효화하거나 연방법이 변경될 경우 주의회가 10년 주기 중간에도 선거구를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일부 공화당 주도 주(州)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당파적 게리맨더링’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제기한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예산 문제를 다루기 위해 소집된 특별회기의 취지를 벗어나 선거구 재획정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밀어붙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인물은 공화당 소속 상원 원내대표 라이언 맥두걸 의원으로, 그는 현재 버지니아 선거구 재획정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특별회기 자체는 합법이지만, 해당 회기에서 선거구 재획정 개헌안을 다룰 수 있도록 허용한 근거가 없었다는 공화당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헌법 개정안은 서로 다른 두 차례의 주의회에서 통과되고, 그 사이에 하원의원 선거가 치러져야 하는데, 이 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화당과 보수 성향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법치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맥두걸 의원과 에릭 캔터 전 연방하원의장은 공동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선거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법적 안전장치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원 의장 돈 스콧 의원은 공화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사안을 법원을 통해 막고 있다며, 최종 판단은 유권자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들도 이번 판결이 일시적인 장애물일 뿐이라며, 공화당이 소송과 혼란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선거구 재획정 개헌 시도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추진해온 일정에는 큰 차질을 주게 됐습니다. 주의회가 다시 개헌을 추진할 경우, 헌법이 정한 절차와 시간표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선거구 공정성과 정치적 주도권을 둘러싼 버지니아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K-Radio 조훈호 입니다.

news@dc1310.com

K-RADIO의 기사와 사진, 영상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 K-Radio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