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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유권자 명부 갈등… 행정명령과 소송 맞충돌

  • 7 hours ago
  • 2 min read

<앵커> 버지니아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명부 관리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행정명령과 공화당의 소송이 맞물리면서, 선거 보안과 유권자 권리 사이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훈호 기자입니다.



버지니아 주에서 유권자 명부 정비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하는 문제입니다. 공화당은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자격 있는 유권자가 잘못 제외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애비게일 스펜버거 주지사는 최근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선거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선거 절차의 신뢰를 높이고, 동시에 자격 있는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선거 당국은 투표지 관리와 투표기 점검, 사후 검증 등 주요 보안 절차를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유권자 명부 정비는 연방선거 90일 이전에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선거 직전 대규모 삭제로 인한 오류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차량관리국과 선거 당국 간 정보 공유도 강화됩니다. 주소 변경이나 신규 등록 등 정보를 매일 반영해 명부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버지니아주는 여러 주가 함께 유권자 정보를 공유하는 ‘전자 등록 정보 센터’에 다시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사나 사망, 중복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한편, 법정에서는 별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연방 소송에 참여해 비시민권자 삭제 정책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비시민권자로 확인된 사람을 명부에서 제거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투표권 단체들은 선거 90일 이내의 대규모 삭제는 연방법 위반이며, 실제로는 시민권자까지 잘못 제외될 위험이 있다고 반박합니다.


이 논쟁은 지난 2024년 약 1,600명이 비시민권자로 분류돼 명부에서 삭제된 사건에서 시작됐고, 당시 연방 법무부까지 개입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주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당일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부에서 제외된 유권자도 투표소에서 다시 등록해 임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선거의 공정성과 접근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전국적 논쟁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주지사 측은 “자격 있는 유권자만 투표하도록 하면서도, 모든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K-Radio 조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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