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 버지니아 청문회서 ‘정부 대규모 감축’ 후폭풍 집중 조명

<앵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했던 대규모 연방정부 구조조정의 여파가 북부 버지니아에서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효율부 정책이 공무원 조직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한 반면, 공화당 측은 정부 비대화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맞섰습니다. 조훈호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추진됐던 대규모 연방정부 감축 정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소속 하원 감독위원회 의원들은 13일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현장 청문회를 열고, ‘정부 효율부’정책이 연방정부에 미친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번 구조조정으로 공직 사회가 심각하게 약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 ‘데모크러시 포워드’의 롭 슈라이버 국장은 “트럼프-밴스 행정부가 공직 시스템을 파괴했고, 그 결과 필수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 간사인 캘리포니아 42지구의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정부효율부가 낭비를 줄이기는커녕 무능함으로 연방 공무원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효율부는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주도로 2025년 초 본격 가동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개발처, USAID가 사실상 해체됐고, 미국의 대외 방송기관인 ‘미국의 소리’가 폐지됐으며, 수천 건의 연방 보조금과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또 2025년 한 해 동안 30만 명이 넘는 연방 공무원과 계약직 인력이 정부를 떠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거듭 방어해왔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에 출석한 전·현직 공무원들은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자료 등을 인용하며, 현재 연방 공무원 수는 약 300만 명으로 6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미국 인구는 그 사이 1억 명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일해왔다는 주장입니다.

정부효율부는 출범 당시 납세자에게 2천억 달러 이상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절감액이 10억에서 7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일론 머스크가 공언했던 2조 달러 절감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버지니아 11지구의 제임스 워킨쇼 연방 하원 의원은 사이버보안국 인력 감축, 해양대기청 직원 해고, 그리고 USAID 해체가 국가안보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의 지역구에는 연방 공무원이 대거 거주하고 있어 타격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연방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졌으며, 주 정부가 맡아야 할 업무까지 떠안고 있었다고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출신 전 연방 하원의원 바버라 컴스탁은 “지난 1년간의 행정부 행태는 충격적이었다”며 공무원들에 대한 대우가 부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메릴랜드 4지구의 글렌 아이비 의원은 “부당하게 해고됐다가 다시 복귀한 사례도 적지 않다”며, 능력 있는 인력들이 정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규모 정부 감축의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연방 공직 사회의 재건 여부가 향후 정치권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K-Radio 조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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