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MD 선거관리 책임자 소송

<앵커> 연방정부가 메릴랜드주의 최고 선거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최신 유권자 명부 제공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명부가 부적격 유권자 제거 등 연방법 준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정부가 지난 1일 메릴랜드주의 최고 선거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최신 유권자 명부를 제출하라는 요구입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7월, 모든 항목을 포함한 전자 형태의 유권자 등록 명부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운전면허 번호, 사회보장번호 일부 등이 포함됩니다.

이 요청은 팸 본디 법무장관이 메릴랜드주 선거관리위원회 자레드 드마리니스 국장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하지만 드마리니스 국장은 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법무부에 공개용 자료만 제공되는 웹사이트를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드마리니스 국장은 법무부에 명부 요청의 이유를 되묻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두 개의 연방법을 근거로 이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은 2002년 제정된 ‘헬프 아메리카 보트 액트(Help America Vote Act)’와 1993년 ‘전국 유권자 등록법(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입니다.

특히 전국 유권자 등록법은 사망자나 거주지 변경자 등 부적격 유권자 정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 정확한 명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마리니스 국장은 다시 한 번 자료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부 사유를 SNS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연방법 위반이라며 연방법원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이 명부 제출을 명령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디 법무장관은 이미 여러 주를 상대로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메릴랜드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news@am1660.com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