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읽남] 연방정부 셧다운 위험, 또다시 재기 중

주요 영자 기사를 읽는 영자신문 읽어주는 남자, 영읽남에 김 훈입니다.

올 10월 1일, 연방 정부는 43일이라는 역사상 가장 길었던 셧다운에 들어섰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섰고 일부 정부 계약업체들도 받아야 할 계약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11월 12일, 하원이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 다행스럽게도 셧다운이 종료되긴 했습니다만 항공 관제 인력 부족으로 다수의 항공편이 지연 및 취소됐고 국립 공원과 박물관 등의 출입이 금지돼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다가오며 또다시 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계속 보고되고 있어 미국 사회의 우려가 다시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 폴리티코의 22일 기사 <‘We wasted a lot of time’: The next shutdown deadline will be here sooner than you think>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다음 셧다운 기한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다>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겠습니다.

기사 첫 문장입니다.

<Congress has adjourned for the holidays having made no tangible progress toward funding the government ahead of a shutdown looming less than six weeks away.>

<의회는 6주도 채 남지 않은 셧다운을 앞두고 정부 자금 조달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 없이 휴회했다.>

<The most conspicuous sign that Congress faces real obstacles before the Jan. 30 funding deadline came late Thursday, when Senate leaders gave up on passing a spending package and sent members home for two weeks, despite working for more than a month to appease senators who had objections.>

<의회가 1월 30일, 예산 마감일 전에 실질적인 장애물에 직면했다는 가장 뚜렷한 신호는 목요일 오후에 나타났다. 상원 지도부는 예산 패키지 통과를 포기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상원의원들을 달래기 위해 한 달 이상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휴회에 들어갔다.>

<But the impediments to reaching a deal that can pass both chambers are more extensive, starting with the fact that Republicans and Democrats on both ends of the Capitol have yet to start negotiating the details of the nine pending funding bills. The lack of bipartisan offer-trading is raising the likelihood of another short-term punt — or another shutdown.><공화당과 민주당이 의회에서 아직 계류 중인 9건의 예산안 세부 사항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 상, 하원 모두를 통과할 수 있는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양당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또 다른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요약하자면, 예산 마감일인 1월 30일 이전에 민주당과 공화당은 하원과 상원에서 9건의 예산안 세부 사항과 관련해 협상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 1월 30일이 되면 의회는 temporary funding patch, 즉 단기 예산 연장안으로 잠시 시간을 벌거나 이를 완전 포기하고 연방정부 셧다운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양당 간의 합의 이전에 공화당 내부에서부터 계속해서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We wasted a lot of time because the Senate’s not negotiating yet,” republican House Appropriations Chair Tom Cole of Oklahoma said in an interview last week. “When they’re ready to negotiate, we can move fast.”>

<공화당 소속의 오클라호마주 톰 콜 하원 예산위원장은 지난주 인터뷰에서 “상원이 아직 협상하지 않아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며 “상원이 협상할 준비가 돼야 우리는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화당 소속의 메릴랜드주 앤디 해리스 하원 의원과 텍사스주 칩 로이 하원 의원은 이번 회계연도에 단 1달러라도 예산이 증액될 경우 그 이유와 관련해 매우 세세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Senate leaders have their own conflicting demands to manage. Fiscal conservatives repeatedly objected to starting debate on a five-bill funding package in recent weeks, citing opposition to earmarks as they also sought promises related to other legislation.>

<상원 지도부 역시 상충되는 요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정 보수파들은 최근 몇 주간 5개 법안으로 구성된 예산 패키지 논의에 반복적으로 반대해왔다. 특정 사안에 대한 지역구 예산 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다른 법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공화당 내 균열 속에서 민주당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Democrats have been growing impatient. “They wasted all that time during the summer,” said Connecticut Rep. Rosa DeLauro, the House’s top Democratic appropriator, about House Republicans spending the better part of this year crafting partisan funding bills.>

<민주당은 점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하원 최고 예산 담당 의원인 코네티컷 주 로사 델라우로 민주당 의원은 하원 공화당이 올해 대부분을 당파적 예산안 작성에 허비한 것에 대해 “그들은 여름 내내 시간을 낭비했다”고 말했다.>

의회는 오는 1월 5일 다시 개회하게 되고 셧다운 시한인 1월 31일까지 약 3주의 짧은 시간만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상, 하원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뒤로하고 합의에 도달해야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 여론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영자신문 읽어주는 남자 영읽남에 김 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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