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트럼프 관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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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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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일상에서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각국에 상호관세 부과”,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반도체, 철강, 석유, 가스 등 부문별 추가 관세 부과 예고”

집권 직후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MAGA,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며, 세계 곳곳에 관세 전쟁을 선포한 건데요. 중국산 철강과 전자제품에는 최고 수준의 관세를,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에는 안보를 이유로 높은 수입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강경한 무역 압박은 각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했고, 유럽연합 역시 새로운 무역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가 정부의 세수를 늘리고,무역 적자를 줄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를 근거로 관세 전쟁을 정당화했습니다. 이 법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 있을 때, 대통령이 경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테러 자금을 동결하거나, 제재 조치를 내리는 등 외교·안보 목적으로 주로 사용돼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경제 분야에까지 확대해 해석했습니다. 그는 “무역적자와 해외 공장 이전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제 문제 자체를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규정했는데요. 무역적자를 하나의 비상사태로 보고, 관세를 각국에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죠.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관세 조치가 IEEPA가 부여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에 근거한 것이라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IEEPA 권한과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주 변호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이들은 의회의 승인 없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며,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이 부과한 상호 관세의 적법성을 두고 연방대법원이 심리 중입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으로 인정될지, 아니면 의회의 승인 없이 시행된 위법한 조치로 판단될지가 결정되는데요.

만약 해당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정부는 최소 1천억 달러, 한화 약 140조 원에 달하는 관세를 기업들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나온 1,2심 재판에서는 비상권한을 이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불법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는 연방대법원의 판결만 앞두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의 결말이 법정에서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전 세계 무역 질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오늘은 트럼프 관세 소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키워드 윤석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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