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미국 법원서 징벌적 집단소송 본격화

<앵커> 3천만 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 로펌의 미국 법인이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로펌인 SJKP는 8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국 소송과는 별도로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해 본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현장에 이하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370만 건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본격 추진됩니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SJKP는 8일 월요일 오후, 뉴욕 맨해튼 월드트레이드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델라웨에서 위치한 쿠팡의 모회사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에서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 유출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히 5개월 전부터 정보 탈취 시도가 있었음에도,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안 관리 부실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소홀히 했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SJKP 측은 이번 미국 소송이 한국 내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상장사인 쿠팡 본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 의무 위반, 그리고 위험 관리 책임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되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 시스템을 통해 이번 사태의 본질을 규명하고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면 서버와 실무 담당자가 한국에 있더라도, 미국 본사가 한국 법인을 지배하는 구조라면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로 요구할 수 있어 내부 책임 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소송 실무를 맡은 손동후 변호사는 “피해자의 국적은 소송 참여의 본질적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 소비자들의 원고 적격성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개인정보보호와 IT 분야 전문 변호사들로 전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를 투입해 피해자 디바이스 접근 기록 등 기술적 증거도 확보할 방침입니다. 앞서 대륜은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집단소송과 형사 고발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돼 배상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SJKP와 대륜은 이미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200명 이상의 피해자를 확보한 상태라며, 피해자 모집이 더 진행되는 대로 이르면 연내 미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쿠팡 집단소송의 결과가 국내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글로벌 법적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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