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16세 미만 청소년 SNS 사용 제한 강화… 법무장관 “엄격 집행” 선언

<앵커> 버지니아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주 법무장관은 강력한 집행을 예고했으며,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면서, 주 정부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제이 존스 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은 지난 17일 발표를 통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이번 조치를 자신의 사무실이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온라인 환경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들에는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유해 콘텐츠와 중독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며, “기업들도 이용자의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고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16세 미만 자녀 3명을 둔 한 자모는 “소셜미디어 사용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본다”면서 “아이들이 아직 감당하기 어려운 정보와 압박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부모로서 안심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청소년기의 과도한 소셜미디어 사용이 불안, 우울, 수면 부족 등 여러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또래 집단 내 비교 문화와 사이버 괴롭힘은 청소년 정신 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령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법 시행에 맞춰 기술적·행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업과 주 정부 간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버지니아주는 최근 몇 년간 청소년 온라인 보호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주 정부는 이번 법이 청소년의 건강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가 다른 주로 확산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둘러싼 논의는 미국 전역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각 주 정부의 대응 역시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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