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MD, DC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들… “생활 밀착형 새 법률 시행”

<앵커> 새해와 함께 우리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들이 시행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그리고 워싱턴 DC에서는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부터 최저임금 인상, 의료·보험 제도 변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지역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조훈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여러 생활 밀착형 법안들이 본격 시행됩니다.

먼저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이 하루 1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부모는 필요에 따라 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메신저 중심의 플랫폼, 스트리밍 서비스, 뉴스 사이트 등은 제외됩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이용자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확인한 나이 정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효과와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광고 문자나 전화를 줄이기 위한 법도 강화됩니다. 광 고 문자에 ‘중단’ 또는 ‘구독 취소’라고 답장하면 판매자는 최소 10년 동안 다시 연락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반복 위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영유아 식품 안전도 강화됩니다. 버지니아에서 판매되는 이유식은 비소,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 검사를 거쳐야 하며, 연방 식품의약국 기준을 초과할 경우 판매가 금지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유방 검사와 전립선암 검사에 대한 보험 보장이 확대됩니다. 추가 검사나 정밀 검사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했고, 고위험군 남성은 40세부터 전립선암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은 시간당 12달러 77센트로 인상되며, 실업급여도 주당 52달러로 인상됩니다.

다음은 메릴랜드입니다. 메릴랜드에서는 상속인과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보호 장치가 강화됩니다. 상속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체납 세금으로 바로 매각되지 않도록 유예 기간이 늘어나고, 상속인 등록 시스템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또 의료보험이 마취 비용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해 수술 도중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이른바 ‘깜짝 의료비’를 막습니다.

미용사와 네일 기술자 등은 가정폭력 징후를 인식하기 위한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방관을 위한 암 예방 검진 비용 전액 보장도 새로 도입됩니다.

마지막으로 워싱턴 DC입니다. DC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범죄 기록이 자동 말소 또는 봉인됩니다. 불기소 사건이나 합법화된 범죄의 기록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유죄 판결의 경우에도 형기 종료 후 10년이 지나면 봉인됩니다. 다만, 강력범죄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은 제외됩니다.

또 저소득층 의료 지원 기준이 바뀌면서 일부 주민은 메디케이드 대신 기본 건강보험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성인 치과·시력 진료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급차 이용 요금 상한선도 인상됩니다. 생명 유지 장비를 사용한 이송은 최대 2천 달러로 오르고, 마일당 요금도 인상되지만, 대부분은 보험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이번 법안들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경제, 그리고 건강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K-Radio 조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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