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연방자격 보건센터, ‘낮은 메디케이드 보상 이유로 주정부 상대 소송’

<앵커> 버지니아주 전역의 연방자격 보건센터, 이른바 FQHC들이 메디케이드 진료비 보상이 지나치게 낮다며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센터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안전망 의료기관’ 역할을 해온 만큼, 이번 소송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훈호 기자입니다.

버지니아주 내 15개 비영리 의료기관이 주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진료비를 수십 년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주법과 연방법을 위반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의료기관들은 모두 연방자격 보건센터, FQHC(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s)로 지정된 곳들입니다. 이들 센터는 연방 지원을 받는 비영리 클리닉으로, 환자의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진료비는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러한 보건센터는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 중 하나로,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공동 운영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진료비를 보전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 소장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보건의료지원국, DMAS는 지난 25년 동안 메디케이드 환자 1인당 평균 진료 비용보다 낮은 금액만을 지급해 왔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의료센터들은 다른 재원까지 끌어다 써야 했고, 장기적으로 재정 압박이 심각해졌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북버지니아 지역 그레이터 프린스 윌리엄 커뮤니티 헬스센터의 브라이언 해리스 대표는, 지난 4년간 법적 대응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한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표는 “우리는 소송에 나서기 전까지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소진했다”며 “이번 법적 조치는 버지니아주의 연방자격 보건센터와 이를 의존하는 환자들의 장기적인 생존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메디케이드의 ‘예정지급방식’, 이른바 PPS입니다. 이는 의료기관이 제공한 개별 서비스별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원고 측은 DMAS가 이 지급 기준을 임의적으로 낮게 산정해, 법으로 정한 최소 보상액을 체계적으로 축소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발생한 것은 이번 버지니아주가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초 코네티컷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고, 2023년 플로리다주에서는 법원이 FQHC의 손을 들어준 전례도 있습니다.

보건센터 관계자들은 FQHC가 의료 사각지대에서 사실상 유일한 의료 선택지인 경우가 많다고 강조합니다. 재정난이 심해질 경우, 환자들은 진료 대기 기간이 길어지거나, 운영 시간이 줄고, 일부 클리닉은 폐쇄 위험에까지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들 센터는 지역 고용을 창출하는 기관이기도 해, 의료 서비스 축소는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률 자문을 맡은 테드 워터스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특히 민감한 시점에 제기됐다고 말합니다. 의회가 통과시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예산 조정 법안으로 인해, 수천 명의 버지니아 주민들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연방자격 보건센터와 무료 진료소에는 무보험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예방 진료를 미루다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늘어 병원 시스템 전반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워터스 변호사는 “이미 위기인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이 앞으로 메디케이드 진료비 보상 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Radio 조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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