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우버·리프트 세금 인상 추진

<앵커>  버지니아주가 27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흑자와 충분한 비상기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민주당 주도의 의회가 각종 신규 세금과 증세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버와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세금 인상안이 북버지니아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버지니아주는 27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레인 데이 펀드’ 즉 비상 예산도 충분히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버지니아 하원과 상원은 최근 수십 개에 달하는 신규 세금과 증세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안은 우버와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에 부과하는 신규 세금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모든 차량 공유 이용 요금에 4.3%의 세금이 추가되며, 이용량이 집중된 북버지니아 지역에서는 최대 6.2%까지 인상됩니다. 

법안 발의자들은 이 세수가 도로와 대중교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버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버는 성명을 통해 “높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지니아 주민들에게 새로운 세금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며 이번 조치가 오히려 이용자와 운전자 모두의 부담을 키우고 교통 선택지를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차량 공유뿐 아니라 아마존과 도어대시 같은 배달 서비스, 상업용 주차시설, 지역 고속도로 이용 요금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러한 증세 움직임이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더 키운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테리 킬고어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건 세금 인상이 아니라 세금 완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화당은 민주당이 물가 안정 대신 선거구 재편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연방 차원의 관세 정책과 공화당 주도의 다른 주들의 선거구 조정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맞섰습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세금에는 추가 판매세, 총기와 탄약세, 대기업세, 투자소득세, 각종 서비스세와 반려견 관련 세금까지 포함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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