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의회, 유급 병가 및 가족 의료 휴가 법안 재추진 시동

유급 병가의 최소 기준과 관련한 정책이 없는 버지니아주에서 근로자에게 유급 병가와 가족 의료 휴가를 의무화하기 위해 일부 의원들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8일, 버지니아 의사당에서는 유급 병가와 관련한 패널 토론회가 개최돼 유급 병가를 받지 못한 지역 주민들이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패널로 참여한 의사 데이비드 클락은 환자를 진료하고 진단서를 발급해 줘도 고용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전하며 이를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이라고 규정한 뒤 독감을 비롯한 감염 질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병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버지니아주는 유급 병가 법이 존재는 하지만 기준 등과 관련한 뚜렷한 기준사항이 없어 적용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이에, 버지니아비치의 켈리 파울러 민주당 하원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하원 법안 5호를 통해 유급 병가를 공공과 민간 부문 근로자 전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하원 법안 5호는 30시간의 근무 시간당 1시간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와 더불어 주 의회는 유급 가족 의료 휴가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근로자들이 병에 걸린 가족을 돌보기 위해 본인의 유급 병가로 짧게 병간호를 할 수 있지만 유급 가족 의료 휴가는 장기 질환을 앓는 가족을 병간호하기 위해 장기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해당 두 법안은 현재 의회의 최우선 과제인 동시에 애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의 주민 생활 문제 해결 목표에도 부합하고 있어 그 전망이 밝습니다.

버지니아 공공정책센터의 레이키샤 쿡 소장도 스팬버거 주지사의 입장과 민주당의 다수당 지위가 병가 법안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양원을 통과할 경우 주지사는 수정, 거부 또는 승인 등의 결정을 통해 법으로 제정합니다. 하지만, 양원에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더라도 법안의 실질적 시행은 예산 편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유급 병가 법안은 2028년 회계연도부터 일반 기금 지출을 1,400만 달러, 비일반 기금 지출을 1,200만 달러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과 사회복지 서비스 변경, 의료 프로그램 조정으로 인해 주 정부가 흡수해야 할 지출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유급 병가 지원은 주 경제에 추가로 부담을 안길수 있습니다.

또, 해당 법안들은 사업체 부담과 규제 확대 등의 문제로 글렌 영킨 전 공화당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등 반대 의견도 일부 예상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Radio 김 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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