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주 상원, 총기 규제 법안 대거 통과… 영킨 전 주지사 거부안 재추진

<앵커> 버지니아 주 상원이 총기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들을 잇따라 통과시키며, 과거 글렌 영킨 전 주지사가 거부했던 총기 규제 정책들이 다시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버지니아주는 민주당이 주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한 가운데, 스펜버거 주지사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훈호 기자입니다.

버지니아 주 상원 법사위원회가 총기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여러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 상당수는 공화당 소속이었던 글렌 영킨 전 주지사 시절,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안건들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 법사위원회는 약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군용과 유사한 형태의 민간용 반자동 총기 같은 돌격형 무기 규제와 총기 안전 보관 의무화, 유령 총기 단속,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소지 제한 등 7건 이상의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모든 표결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당론에 따라 찬반을 갈랐습니다.

이번 회의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를 맞아 수백 명의 총기 권리 옹호 시위대가 주 의사당에 모인 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열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민주당이 다시 강경한 총기 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 된 법안은 군용 스타일의 반자동 총기와 대용량 탄창의 제조와 판매, 신규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미 합법적으로 소유 중인 총기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유통 중인 총기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위험한 무기를 줄이려는 접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마크 피크 주상원의원은 “이는 수정헌법 2조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시민의 기본적인 자기방어 권리를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립대학과 공공 건물 내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2년 버지니아대 총격 사건 이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그동안 주지사 거부권에 막혀 시행되지 못했던 안건입니다.

가정 내 총기 안전 보관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미성년자나 총기 소지 금지 대상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총기와 탄약을 잠금장치가 있는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일련번호가 없는 이른바 ‘유령 총기’를 규제하는 법안과 차량에 총기를 두고 자리를 비울 경우 잠금 보관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반면 공화당이 발의한 재범 총기 범죄자의 최소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은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측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범죄 억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재정 소요를 검토하기 위해 상원 재정위원회로 넘겨졌으며, 최종적으로는 민주당 소속 애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의 서명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Radio 조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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