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시장, 전임 행정부가 120억 달러 재정 위기 남겨.. 증세 계획 발표

<앵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뉴욕시 행정부가 약 12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 적자에 직면했다고 밝히며 부유층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번 재정 위기의 책임을 전임 애덤스 행정부와 과거 주정부 정책으로 돌렸고,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보도에 이하예 기자 입니다.

뉴욕시 첫 예산안 제출을 앞둔 맘다니 시장은 28일 뉴욕시청 블루홀에서 열린 예산 관련 기자회견에서, 뉴욕시가 약 12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 재정을 두고, “대공황 이후 최대 수준의 재정 위기”라고 규정하며, 단일한 해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분명히 말하지만, 뉴욕시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놓여 있다”며, 시 정부의 지출 점검과 함께 고소득층 및 수익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담한 해법이 필요하며, 가장 부유한 뉴욕 시민과 가장 많은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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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맘다니 시장은 기자회견을 하는 블루홀 단상 왼편에 대형 TV 스크린을 통해, ‘애덤스 예산 위기(Adams Budget Crisis)’라는 문구까지 띄워 전임 에릭 애덤스 시장에게 책임을 집중 전가했니다. 맘다니는 애덤스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예산을 축소 편성해 차기 행정부에 이른바 “독이 든 성배(poisoned chalice)”를 넘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애덤스 측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애덤스 행정부는 전례없는 코비드19 팬데믹과 이민자 대거 유입이라는 어려움으로 보건위기와 경제위기를 모두 겪어내며 약 100억 달러의 적자를 물려받고 시작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리더십있게 이끌어온 행정에 대해 수십년간 누적돼온 시행정부와 주정부간 재정구조 불균형을 모두 애덤스 전시장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에 따르면, 현금 지원 예산은 실제 필요액인 약 16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8억6천만 달러만 책정됐고, 보호소 운영 예산 역시 실제 비용보다 약 5억 달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맘다니 행정부는 현재의 구조적인 예산 부족이 올해와 내년을 합쳐 약 126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세 방안으로는 선거 공약이었던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2% 추가 소득세 인상과 법인세를 포함한 기업 세율을 22%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기업 이탈 우려에 대해서는 “세금보다 더 큰 문제는 높은 주거비와 보육비로 인해 노동자들이 뉴욕을 떠나는 것”이라며, 생활비 부담이 기업의 인력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비즈니스 단체 ‘파트너십 포 뉴욕시’의 스티븐 풀롭은, “22%에 달하는 세율 환경에서는 차세대 아마존 같은 기업이 절대 뉴욕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플로리다나 텍사스로 떠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맘다니의 증세방안 추진을 위해서는 뉴욕주 의회의 승인과 캐시 호컬 주지사의 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개인 소득세 인상에 대해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맘다니 시장이 증세를 원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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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정부는 향후 2년간 세수가 약 17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뉴욕시에 대한 주정부 지원이 취임 이후 3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또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에 대해서도 “주정부 재원을 통해 뉴욕시의 자원을 소진시켜 구조적 재정 불균형을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오모 측은 “전임 주지사는 110억 달러의 적자를 재정 규율과 노력으로 해결했다”며 책임론을 일축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경찰을 포함한 필수 공공서비스 예산 삭감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며, 주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재정 위기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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