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교도소 ‘무료 전화’ 도입 논쟁…재활 vs 보안·예산

<앵커> 일부 주에서 교도소 수감자 전화 이용을 무료로 전환한 가운데, 버지니아주에서도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범 방지와 가족 유대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주장과 함께, 범죄 악용과 예산 부담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버지니아주에서 교도소 수감자의 외부 통화를 무료로 전환할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코네티컷,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뉴욕, 콜로라도 등 6개 주가 교도소 내 전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화에 찬성하는 측은 수감자의 통신이 단순한 편의 서비스가 아니라 재활을 돕는 공공적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외부와의 소통이 활발할수록 출소 이후 사회 복귀가 수월해지고, 재범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교도소 통신 서비스를 운영하는 일부 민간 업체들이 높은 통화료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지역 법집행기관 관계자들과의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감자와 가족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통화 무료화가 보안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통제가 느슨해질 경우 범죄 지시나 불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무료 통화에 따른 관리·감청 비용이 주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버지니아 교도소 내 통화료는 올해 7월 분당 15센트에서 12센트로 인하됐습니다. 이는 연방정부가 정한 상한선의 절반 수준이지만, 여전히 무료 전환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버지니아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교도소 통화료 무료화를 추진했으나, 예산 부담과 보안 문제를 이유로 입법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료 전화 도입 여부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news@am16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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