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 이민자 등록금 지원하는 VA 소송

<앵커> 법무부는 30일, 불법 이민자에게 등록금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버지니아주 법이 연방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다른 주의 유사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는 30일, 버지니아주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골자는 버지니아주가 불법 체류 이민자에게 주거 기준 등록금과 재정 지원을 제공한 것이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법무부는 해당 소송을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 리치먼드 지부에 제출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불법 체류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미국 시민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학교가 불법 체류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연방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송 대상 법은 버지니아주가 2022년부터 시행해 온 주 공립대 주민 등록금과 재정 지원 법규입니다.

버지니아주는 일정 기간 거주한 이민자에게도 주거 기반 등록금 혜택을 허용해 왔습니다.

이 같은 제도는 현지 고등학교를 일정 기간 다닌 학생들에게도 적용됐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법이 연방 ‘불법 이민개혁 및 책임법’ 등과 충돌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방법은 미국 시민이 받지 못하는 혜택을 불법 체류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한 주 차원의 재정 지원 조항도 연방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연방 차원의 법적 대응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법무부는 이 소송을 통해 해당 법의 집행을 중단하고 연방법에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법과 유사한 제도를 가진 20여 개 주와 워싱턴DC에서도 비슷한 법적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여러 주가 연방 법무부의 도전을 받고 있거나 소송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안은 교육 정책과 이민법 사이의 충돌이라는 중요한 법적 쟁점을 드러냅니다.

버지니아주 정부와 교육계,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이 소송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는 다른 주의 등록금 및 이민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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