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2027 회계연도 예산 ‘비상’… 바우저 시장 “어려운 결정 불가피”

<앵커> 워싱턴DC가 2027 회계연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세수 증가폭은 미미한 반면 각종 지출은 급증하고 있어 대규모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무리엘 바우저 시장은 경기침체기와 맞먹는 수준의 어려운 예산 국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조훈호 기자입니다.

워싱턴DC가 2027 회계연도 예산을 둘러싸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리엘 바우저 DC 시장은 이번 주 시의회 보고 자리에서 “어려운 결정이  불가피하다”며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시 당국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모든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약 11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세입 증가 전망은 이에 크게 못 미칩니다. 시 재정 문서에 따르면 2027 회계연도 세수 증가 예상액은 96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DC 시 행정 책임자인 케빈 도나휴는 “경기침체기 예산을 다뤘던 때만큼이나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지출입니다. 공공기관 초과근무 수당,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분담금, 메디케이드와 보육 지원 비용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용 상승이 예상됩니다.

특히 2026 회계연도에 일회성 재원으로 충당된 7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들이 2027년에는 별도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의회를 통과한 세제 법안이 최종 발효될 경우, DC가 연방 정부의 감세 정책을 따르지 못하게 되면서 수억 달러의 세수 감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가계 예산을 짜듯이 전체 예산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지출 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부터 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보육 보조금 프로그램은 이미 3천2백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제도 변경이 없을 경우 적자 폭이 4천2백만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7천3백여 명의 아동과 약 300개의 보육 기관이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 교육 당국은 보육기관에 지급하는 보조 단가를 단일화하거나, 대기자 명단을 도입해 참여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 조정으로 일부 절감 효과가 있었지만, 의료비 자체의 2~3% 물가 상승만으로도 수천만에서 1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지출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바우저 시장은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하면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은 올 봄 공개될 예정이며, 최종 승인 권한은 DC 시의회에 있습니다.

세입은 정체되고 지출은 증가하는 가운데, 워싱턴DC는 앞으로 몇 달간 복지와 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친 구조적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K-Radio 조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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