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교협, “2025 연방 예산안, 한인 및 아시아계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

HOON HO CHO
Jul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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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5 연방 예산안이 통과된 후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 불이익과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훈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연방 예산 삭감 및 이민단속 확대 조치 등의 내용이 담긴 미 의회 대규모 연방 예산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주 내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 심각한 불이익과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교협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노인 및 미성년 취약계층의 건강 복지 서비스 어려움, 중요한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의 급격한 축소, 그리고 이민자 대상 대규모 추방 및 기본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민자와 소수계, 저소득층 그리고 비영리단체에 전례 없는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에서 한인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메디케이드 등 공공의료 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대폭 삭감 조치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아시안 아메리칸 17%가 메디케이드에 의존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한인의 약 8%가 건강보험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디케이드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고, 이는 한인 사회에도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교협측은 내년 연방.주정부 지원 중단 시, 한인 무보험자 및 서류미비자 의료 서비스도 크게 축소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통과를 통해 이민 단속 강화 및 대규모 추방 예산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 ICE 예산은 299억 달러 수준으로 기존의 3배 이상 대폭 증액됐고, 구금시설 신설 및 확대에만 45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연방 교정국 전체 예산을 넘는 수준으로 매일 최대 10만 명 이상 이민자를 구금할 수 있는 감옥 기반시설이 구축된다는 계획이어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이민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푸드스탬프, WIC 등 저소득층 식품 지원 및 공립학교 무료 급식 등에 대한 생계 아동복지 예산 대폭 삭감과 연방 공교육, 장학금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축소 등으로 저소득층과 한인을 포함 이민자 자녀 교육에 대한 기회도 줄어들 것이라고 미교협 측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