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ICE 수용 시설 관련 기록 미제출에 국토안보부 소송

앤서니 브라운 메릴랜드 주 법무장관은 10일, 이민세관단속국과 국토안보부가 주 정부의 구금시설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는 주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추가 구금 시설 공사를 14일간 중단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또 볼티모어 소재 연방 이민 구금시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인권 조사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공개를 거부해 온 문서들을 연방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 법무부가 문제로 삼은 구금시설은 볼티모어 시내에 위치한 조지 팔론 연방 건물에 내부에 있는 곳으로 수용인원 과밀, 비위생적 환경, 의료 지원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메릴랜드주는 지난 1월, 해당 시설 내부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영상이 공개된 이후 구금 환경과 관련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후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에게 행정 소환장을 발부하고 구금자 수, 시설 환경 및 구금자 관련 법적 정보에 대한 기록 열람을 요구해 왔습니다.

주정부는 해당 정보를 토대로 구금자들이 처해 있는 구금 환경과 관련한 수사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2월 25일, 연방 이민 당국은 주 정부의 요청을 거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수십 명의 구금자들이 작은 구금실에서 빽빽하게 서 있고 침대나 매트리스 없이 바닥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일부 구금자는 열흘이 넘도록 샤워를 하지 못했다고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브라운 주 법무장관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매우 충격적인 환경에서 이민자들을 억류하고 있다”고 밝히며 “단기 구금을 위해 지어진 시설이 훨씬 더 끔찍한 장소로 변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메릴랜드주 주지사 웨스 무어도 성명을 통해 “ICE와 연방 정부가 잔혹하고 불법적인 이민 단속 조치에 대해 계속해서 투명성을 결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주 법무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대표단 의원들이 해당 시설을 자주 방문했지만 자주 출입을 거부당했고 지난 3월 9일, 사전 예고 없이 방문했을 때는 빈 방만 공개됐고 기존 수감자들의 거취에 대한 정보는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메릴랜드주의 정보 공개 요청에 국토안보부는 대변인을 통해 언급된 과밀 수용 및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과 관련한 주장은 허위이며 모든 구금자들에게 음식, 물, 담요, 위생용품이 적절히 제공되고 있다고 덧붙여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수감자 과밀 상황을 폭로한 영상과 관련해서는 폭풍 때문에 구금자 이송이 일시적으로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인권 단체는 이러한 상황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 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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