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무증빙 해외송금 연 10만 달러로 일원화

<앵커> 내년부터 한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연 10만 달러로 통합됩니다. 한국정부는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송금 내역을 한 번에 보는 새 모니터링 시스템도 가동합니다. 보도에 김소영기잡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송금 제도를 전면 손질해 내년부터 은행과 비은행권 모두 동일하게 연 10만 달러까지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는 단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업권마다 달랐던 무증빙 한도를 하나로 묶어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분할 송금 등 규제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송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은행 이용자에게만 연 10만 달러 한도가 적용됐지만, 증권사·카드사·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절반 수준인 연 5만 달러까지만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동일인이 여러 기관을 나눠 이용해 규제를 우회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년 1월부터 ‘해외송금 통합모니터링시스템(ORIS)’을 본격 가동합니다. 이 시스템은 은행·카드사·증권사·소액송금업자를 포함한 전 업권의 무증빙 송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장치입니다. ORIS가 운영되면 이용자는 원하는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연간 10만 달러 범위 내에서 편리하게 송금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비은행권 이용자의 경우 기존 대비 한도가 사실상 두 배로 확대됩니다.

연간 한도를 모두 사용한 뒤에도 건당 5000달러 이하의 소액 송금은 은행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동일인이 여러 차례 반복 송금할 경우 외환 규정 회피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해당 정보가 통보됩니다.

26년 동안 유지돼 왔던 ‘지정거래은행제도’도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건당 5000달러 이상의 무증빙 송금 시 반드시 한 곳의 지정 은행을 사용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여러 은행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금융기관 선택에 대한 제약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유학생 학비나 생활비, 해외 직구 비용, 소규모 무역 결제 등 다양한 해외송금 수요가 한층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news@am16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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